SKT 해킹 사고, 실제 피해·부당이득 없었는데…구글·메타 넘은 역대 최대 과징금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글·메타·LGU+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 부당이득 없는 해킹 사고에 ‘징벌적 제재’ 논란 “SKT, 위약금 면제·보상 5000억 부담…AI 투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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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앞을 28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2258400vcnk.jpg" data-org-width="640" dmcf-mid="XZNt3WP3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2258400vcn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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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앞을 28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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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4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의결서를 송달받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회사 측은 최종 의결서를 받고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소홀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가 이용자들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에 대한 96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통신사에 부과한 첫 사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처분을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액수는 단일사업자 기준으로 국내기업 중 최대였던 카카오(151억원)는 물론, 구글(692억원), 메타(308억원), LG유플러스(68억원)에 부과된 과징금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SKT의 지난해 매출은 17조9406억원이고 이 중 무선통신사업은 12조7700억원을 차지한다.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과 무관한 부분이 제외됐고, 회사가 취한 이득이 없는 점과 가입자 대상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감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공동 조사 결과, SKT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출 규모인 약 2696만 건 중 법인·공공회선, 다회선, 기타 회선 등 중복을 제거한 수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T는 기본적인 접근통제를 이행하지 않아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 보안운영환경이 불법적 침입에 취약한 상태였다. 침입탐지시스템의 이상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탐지·대응 조치도 소홀히 했다.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없이 저장·관리했고, 유심정보 유출이 일어난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도어)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취약점(더티카우)은 이미 2016년 보안경보와 보안패치가 있었고 상용 백신프로그램들도 최소 2020년부터 이를 탐지했으나, SKT는 유출 당시까지 해당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 등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달리 유심인증키(Ki) 2614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HSS 데이터베이스(DB) 등에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과거 영리 목적 맞춤형 광고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690억원 과징금을 받은 것이 최대 규모였는데, 해킹 사고로 인한 관리 부실에 실제 피해 사례도 없는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IMSI·IMEI·유심 고유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고에도 68억원 과징금에 그쳤고, SGI서울보증보험은 13.2테라바이트(TB) 규모 신용정보 유출에도 약 50억원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맞으며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까지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된다.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이 기간동안 SKT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고객 불편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은 이미 추진 중”이라며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면 필요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가 과징금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당이득 환수와 징벌적 제재를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당이득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 성격이 강한데, 해킹 사고는 구글·메타처럼 맞춤형 광고로 이득을 얻은 경우와 달리 부당이득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징벌적 성격인데 1000억원 이상 부과가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와 보상 패키지 등 50억원 규모의 출혈을 감수하며 고객 불안을 줄이려 노력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래 동력인 인공지능(AI) 투자 등 미래 전략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도한 과징금은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KT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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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8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2259712tkxw.jpg" data-org-width="640" dmcf-mid="ZexSTrzT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t/20250828172259712tkx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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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8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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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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