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은 예외?… 판교에 드리우는 노란봉투법 그림자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 노조 “모회사가 계열사와 직접 교섭 나서야”<br>IT업계 “제조업과 달리 수평적 구조… 당장 영향 없어“<br>경제계 ”하위법령에 따라 노사 간 법적 분쟁 이어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OxsNts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549e80e1bc4ee6fb680ba89b08af9df434a2218c28d6f0ad81aae92fc926b0" dmcf-pid="xbIMOjFO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ㆍ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chosunbiz/20250828161919108ckap.jpg" data-org-width="5000" dmcf-mid="PXJpdfsd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chosunbiz/20250828161919108ck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ㆍ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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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51dc273e592e2c925e22fee840211cc85b9049ef95274d89674f067ac02dcd1" dmcf-pid="yrVW2pg2cx"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IT업계에도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IT업계 맏형 격인 네이버 자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청하면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4af1269dd9766b3b2302013e80a945173dfb5b16188ebfc00617978c14982ef" dmcf-pid="WQGaYObYAQ" dmcf-ptype="general">업계는 원청과 하청 관계가 뚜렷한 제조업 대비 노란봉투법이 IT업계에 가지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한다.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IT 회사들도 교섭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ed0fe5f88be3cf5070cefaddb3812032a4e636a2334f508d904595af9e98273" dmcf-pid="YxHNGIKGkP"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지난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네이버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대우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510009bd720496e3448694b0a0187b7bd3ca6eec032dc903573dd8f71cba18b" dmcf-pid="GMXjHC9Hg6" dmcf-ptype="general">네이버 노조는 지난 2018년 설립 초기부터 모기업과 계열사의 임금, 복지를 모기업과 통합교섭하는 것을 요구해 왔지만, 회사의 거부로 법인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가 본사와 손자회사 간 성과급, 복지 수준 차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된 상황이다. 노조는 각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네이버가 교섭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eb98b2fc687cf6c54f218720ab7d0c97ae4634e5f9e1ac7217177dfdf103db2" dmcf-pid="HRZAXh2XA8"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현행법상 자회사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노조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모회사인 네이버에도 교섭 의무가 생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 특수고용직도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2e19609f2cf340cba856dff1dbdcccec698a230182bd5167d0135b6ca295c76" dmcf-pid="Xe5cZlVZj4" dmcf-ptype="general">IT업체들은 네이버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제조업 기반의 산업계 대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품을 공급하는 수직적 공급망 구조가 뚜렷한 자동차업, 조선업 등과 달리 IT업계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다루는 만큼 물리적인 하청 구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0c02debf861c6d14ef6daf71f7d03c23cd85ca9a87abb24986b6afec4819697" dmcf-pid="Zd1k5Sf5kf" dmcf-ptype="general">IT업계 관계자는 “IT업계는 대부분 수평적 협력 구조를 추구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기가 애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후 노조 측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명분 삼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이 입장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22be5a679d556272327629249ac0174930850025eaf31889bba47dfafb37059" dmcf-pid="5rVW2pg2gV" dmcf-ptype="general">경제계에서는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IT업계도 노란봉투법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각각 임단협을 진행하던 계열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66044be537394d0fe03d059468827a337e98b5440f2531e19d120effbe96e2f" dmcf-pid="1mfYVUaVg2" dmcf-ptype="general">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ts4GfuNfj9"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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