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곰이 부리고"…케이블TV, 홈쇼핑 송출수수료 재검토 촉구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케이블TV, 홈쇼핑 소비 기여도 ‘1등’…송출수수료 증가율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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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진성우 기자)[광주=진성우 기자] “소비자의 실제 이용 행태와 행동 패턴 등 홈쇼핑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한 현행 송출수수료 산정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2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소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케이블TV는 실제 소비자 기여도에 비해 다른 유료방송보다 낮은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교수는 TV홈쇼핑 시청 후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59세 남녀 5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는 월평균 2.2회 구매를 기록해 ▲QAM(1.8회) ▲IPTV(1.7회) ▲위성방송(1.7회)보다 높은 구매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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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ZDNetKorea/20250828162207335ftyu.jpg" data-org-width="640" dmcf-mid="FuEJR2rR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ZDNetKorea/20250828162207335fty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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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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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유료방송 플랫폼 가운데 케이블TV 가입자가 비교적 자주 물건을 구매했음에도, 송출수수료 증감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당 송출수수료 증감률을 보면 IPTV와 위성방송은 각각 59.2%, 15.4% 증가했지만, 케이블TV의 증가율은 5.6%에 그쳤다.
 이에 정 교수는 현행 송출수수료 산정 체계에 소비자 실제 이용 행태와 행동 패턴을 반영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이후 유료방송 플랫폼 간 가입자당 송출수수료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격차 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일하게 월평균 구매 횟수만 의미 있는 변수로 확인됐고, 특히 케이블TV 가입자가 가장 높은 구매 빈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V홈쇼핑사와 방송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교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이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중립 기관의 검증과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이후 모바일·웹 전환 구매까지 반영할 수 있는 소비 행태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업자 간 협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협상·분쟁조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패널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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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ZDNetKorea/20250828162208573khmd.jpg" data-org-width="640" dmcf-mid="3bQquXRu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ZDNetKorea/20250828162208573kh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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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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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함께 발제를 진행한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홈쇼핑 실적 산정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과 직접 연계된 모바일 판매나 이후 판매를 배제하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총액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 24시간 이내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 모든 결제 수단을 통한 판매 총액의 증감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제한 및 판매 제한 품목의 완화 ▲재승인 절차 간소화 ▲라이브커머스와의 불균형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성우 기자(jintervie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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