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유, 승소에도 입국 불확실…심사관 판단도 법적 대상 될까?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적 승소에도 '끝'은 아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MbxKDx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9cc443b2b9ec11ca401602b4bcc0e01c4dd3a8496d0550ea2f4140edc1f9a6" data-idxno="566073" data-type="photo" dmcf-pid="pEn4i8Ii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HockeyNewsKorea/20250828161408777ikxw.jpg" data-org-width="720" dmcf-mid="twCHuXRu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HockeyNewsKorea/20250828161408777ikx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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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522fba3e78c9fe1589e2ebb323ad80c03c78840a75d6fa8837208048a72c044" dmcf-pid="uwo6LPhLeO" dmcf-ptype="general"> </p>
          <p contents-hash="cf87b8755c53967709899575847967d49a3bba4d371e1e918454d231a18f3b0f" dmcf-pid="7rgPoQloes" dmcf-ptype="general">(MHN 주진노 기자) 스티븐 유(유승준)는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다시 받아냈다. 법원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LA 총영사관의 거부를 취소했지만, 이 역시 출입국심사라는 최종 관문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35d3e3e1c7ea58388b9c5afd6190f95d443c8c324889c4841e51af285e6b6a47" dmcf-pid="zmaQgxSgnm" dmcf-ptype="general">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출입국심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질서·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즉, 법적 승리는 얻었지만, 실제 입국 여부는 심사관의 재량적 판단에 다시 달려 있다.</p>
          <p contents-hash="4411d5acba95d95f40e905fab731a715b8b876c7a4a2de46abc88a458257ed3e" dmcf-pid="qsNxaMvaJr" dmcf-ptype="general">- 심사관의 판단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br> 출입국심사관의 판단은 행정처분이며,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의 핵심은 심사관의 재량이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법원은 판단 근거가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했는지, 혹은 단순 여론이나 정서에 좌우된 자의적 결정인지 중점적으로 본다. 결국, 만약 유승준이 입국 거부를 당한다면, 그 판결 자체도 다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cd282f1635e5d4f3a3cf35d1af5910423e1aa09d601d07115fd2e51608e5ca" data-idxno="566076" data-type="photo" dmcf-pid="bIARjeyj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HockeyNewsKorea/20250828161410081abqj.jpg" data-org-width="700" dmcf-mid="FNn4i8Ii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HockeyNewsKorea/20250828161410081abq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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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058925a01d13cb805323da67a0152c54401a98141add66d07fcd54eb3629e67" dmcf-pid="9hkdcJYcJk" dmcf-ptype="general"> </p>
          <p contents-hash="a24369be584995af3f6f348fce85679bd42e65580424206dbffe01841c78b9ae" dmcf-pid="2lEJkiGkdc" dmcf-ptype="general">흥미롭게도, 출입국심사관은 단순히 외형적 조건뿐 아니라 입국하려는 목적과 동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입국 의도가 단순한 정착이나 문화 활동을 넘어 '이미 논란이 된 정황과 맥락'과 연관된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해가 될 우려"라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p>
          <p contents-hash="b7a1f1801104e2ce0a711d4852b6359ef57b7f06440a5d21a06ceb14cd15a2e1" dmcf-pid="VSDiEnHEMA" dmcf-ptype="general">즉, 유승준의 입국 목적이 "꿈과 열정"이라거나 "소통하고 싶다"는 표현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입국 거부 사유로 재차 평가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8550aaaf8493ab5a145be51c1b121e4955bbe2bd2b9e2dc242eff7d7a18e18f3" dmcf-pid="fvwnDLXDLj" dmcf-ptype="general">더욱이 그의 입국 목적과 태도에 대한 사회적·의도적 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법적 판단과 여론적 수용성이 맞물리며, 그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p>
          <p contents-hash="5907c73ae79314e57c08272a9d99eeed884c30f9b0ed9cc613f566a4c414a369" dmcf-pid="4lEJkiGkMN" dmcf-ptype="general">사진=유승준 S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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