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회 공판'으로 살펴본 카카오 'SM 시세조종' 사건 3가지 쟁점 [IT돋보기]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29일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등 결심공판⋯2023년 12월 첫 재판 후 30여 차례 공판<br>김범수 '평화적으로' SM 인수 지시·관여, 사모펀드와 공모, 시세조종 행위 여부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nOUHMUW4">
          <p contents-hash="8d2f7dab0ab3d65d48bbb210e150aca978423d0cd02638669ae7f1492d243037" dmcf-pid="3NJm0YQ0l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2023년 12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7회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카카오 측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9일 예정된 검찰의 구형과 향후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7ae56bfd1cc63905109fc686d856f601abe8891514c16c2ba18760b1b5ac64" dmcf-pid="0jispGxp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news24/20250828161641979tcrt.jpg" data-org-width="580" dmcf-mid="t3UQma1m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news24/20250828161641979tc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3561eaebf04940c2ae39a44e1d43f7145d0f504173cbf1717c2b32550826788" dmcf-pid="pAnOUHMUC2" dmcf-ptype="h3">김범수, 전면에 나서지 않는 SM 인수 지시·관여 vs SM 인수 오히려 반대, 관련 증거 제시 無</h3>
          <p contents-hash="7d4669b7982460294506e8f9bdfd1c8d1e8add5c260acd836432b0b44b8907c4" dmcf-pid="UcLIuXRuT9" dmcf-ptype="general">검찰은 그룹의 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 인수를 지시하고 SM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2023년 2월 15일 회사 내부 회의 후 배재현 전 대표와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전 투자전략실장)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들고 있다.</p>
          <p contents-hash="b8e722b08df128804700fd16d1939c26659abc2004d19893fb7ab3ce6b13e476" dmcf-pid="ukoC7Ze7lK" dmcf-ptype="general">녹취록에서 '(김 센터장이 말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 이게 무슨 소리야, 골치 아프다' 등이 언급된 것 등을 근거로 김 센터장이 카카오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e175a3878c48311d4b573ac2323edec0ea77232294a87ba86d41dc4897422972" dmcf-pid="7Eghz5dzCb" dmcf-ptype="general">카카오 변호인단은 직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센터장이 오히려 SM 인수에 반대 의견을 내왔던 점을 내세워 검찰의 주장에 반박해 왔다. SM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검찰의 시각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0d956bd7d7fc6c43b1abf72640c908c0557d81eeda269c8bbc4427318c1daf9" dmcf-pid="zDalq1JqTB" dmcf-ptype="general">2024년 10월 31일 공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김 센터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세조종을 논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81b8d15f2c86148c224f368ad524c4bee3596a72b99137425b716463489c920" dmcf-pid="qwNSBtiBCq" dmcf-ptype="general">쟁점이 된 '가져오라'와 관련해서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김 센터장이 '평화적으로'라는 말을 한 건 기억하지만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이 점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올해 7월 11일 진행된 공판에서 홍은택 전 대표도 "'가져오라'는 김범수 창업자가 평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대화(말)를 해보면서 평화적으로 하라는 뉘앙스(로 기억한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006533a6174ad15805c5bee54613933e292402fab4d85532ccae86cb13d297b3" dmcf-pid="BIEYVUaVyz" dmcf-ptype="h3">카카오-사모펀드 공모 vs 배재현 "제3자에 SM 지분 매수 요청 고려 안 해, 개인 연락처도 몰라"</h3>
          <p contents-hash="2d756448b4dbb3fce87debdadd1420fcd572749df84fdac67d5d21e961f3c433" dmcf-pid="bCDGfuNfC7" dmcf-ptype="general">검찰은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사건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2023년 2월 16일과 17일, 27일(계열사)에 SM 주식을 매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dccf9ac8a9c08d8c56c1283b965b9d5ce218df139a7e5bfdb3131911a774c92" dmcf-pid="KhwH47j4yu" dmcf-ptype="general">검찰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시작 날이었던 2023년 2월 10일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배재현 전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지 모 씨 간에 통화를 연결해 주고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 등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통화에서) 배재현 전 대표가 지 대표에게 1000억원 정도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며 "향후 카카오가 사모펀드의 보유분을 되사오는 것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82214bd12198a50385c4addbe8fb2b243db11e2d5eb06ba41a7a7442bcd33ee" dmcf-pid="9lrX8zA8lU"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올해 5월 16일 진행된 공판에서 배 전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SM 지분 매입과 관련한 검찰 측 질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거 카카오VX(카카오 손자회사) 관련 거래로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한 번 먹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교류는 없었고 개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또한 "SM 시세를 올리거나 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한 적 없다"며 "수수료와 같은 자금이 투입되는 이유 등으로 SM 지분 매수를 제3자에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2e8d8d9897901f81924d462c0d89f065f233609c076558bbaa13a6ba12ea390d" dmcf-pid="2SmZ6qc6Cp" dmcf-ptype="general">지 모 씨도 올해 5월 30일 진행된 공판에서 "(배재현 전 대표가 1000억원 상당의) SM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전인) 2023년 2월 1일~10일에 손자법인 형태의 회사에서 SM 주식을 매수했고 16일과 17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건에 대해서도 이미 9일(배재현 전 대표와의 통화 전)에 결정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h3 contents-hash="61e0f26355d791ae2c02fba2114fde9e5369113b7e2670692eab1cd356d5e609" dmcf-pid="Vvs5PBkPv0" dmcf-ptype="h3">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방해 vs 물량 확보 위한 정상적 장내매수</h3>
          <p contents-hash="9a01b6938d053121fa683319b5f2c182e081761c899c8f04bca46a25e466ec6f" dmcf-pid="fTO1QbEQy3" dmcf-ptype="general">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실패에 관여했다고 봤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이며 당시의 매매 양태를 분석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p>
          <p contents-hash="73f707c563dfed729be43ee02e7ae3801e0f8dc18b27bbb97697913f054db98a" dmcf-pid="4yItxKDxyF" dmcf-ptype="general">2023년 2월 28일 당시 실제 주식 매수를 실행한 카카오 투자전략실 직원은 2024년 10월 18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에서 SM 지분 매수를 직접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되지만 증권가에서 이런 일로 소문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며 "보안상 문제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6094ad7cc356dabf581ee5c5200376fc8f71484a7b586759ecc992aa77a1a43" dmcf-pid="8iQcZlVZlt" dmcf-ptype="general">공판 과정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상승한 주가를 유지하려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카카오에서는) 매도 물량이 쌓이기를 기다리며 2~3분 간격을 두고 주문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물량 확보 목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2023년 2월 28일 (카카오의) 전체 주문 중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전가·저가 주문의 비중이 63%로 추산됐으며 차명계좌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도 없었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1ed433a6c4f68bfe9e9ad7e5c74b10ce1020a3dac502b1689427d594fac8dc0" dmcf-pid="6nxk5Sf5l1" dmcf-ptype="general">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9173a41f6e9623453c8dd6087f9b5d23c689edd1d7d8920894ca46f46fd95af1" dmcf-pid="PLME1v41C5" dmcf-ptype="general">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사인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p>
          <address contents-hash="7ce2f9bc6e2e11d42eccf48495f33ef5323e1677dcea1c11f6eb9e83030a4d2e" dmcf-pid="QoRDtT8tlZ"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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