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긴장하는 게임 업계…성장에 제동 걸릴까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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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7f4e938c34e416f9cca9d229b35ee81772b9b4a2669184e829ec7b7de6173c" dmcf-pid="7a2kkiGk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 소속 네오플 본사 조합원들이 지난 6월25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네오플 본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08.28./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today/20250828160838311nocs.jpg" data-org-width="1200" dmcf-mid="Uu2kkiGk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moneytoday/20250828160838311noc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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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 소속 네오플 본사 조합원들이 지난 6월25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네오플 본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08.28./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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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c2197ea71ecf81622afa3c67a6db7e2549440b2bf4926c75b7d37315cdadbc" dmcf-pid="zNVEEnHE5O" dmcf-ptype="general">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게임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 산업이 대한민국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고 대다수의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신작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자칫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8770dc7ad85b22236672db87ec0035501ad3210f7b679eb2e2f0dfbde6ddfce" dmcf-pid="qjfDDLXD1s" dmcf-ptype="general">28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게임 개발 자회사 네오플 노조는 국내 게임 업계 최초로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출시로 회사가 큰 이익을 거뒀지만 이에 따른 직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네오플이 아닌 실질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모회사 넥슨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85e57fea5942455daaa9301a025f0ee67e4b10afdffe5427b0bf23ae96ed004" dmcf-pid="BA4wwoZwYm"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에서는 앞으로 네오플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은 개발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투자하고 외부 퍼블리셔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관계에서 현재는 게임사가 개발사에 신작 출시 시기나 업데이트 일정 등을 통보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그러기가 어렵다. 게임사가 사용자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28aa710b40829c2d8253a9fffc96810a598769aae5f9e17c56d46596dd1e714" dmcf-pid="bc8rrg5rHr" dmcf-ptype="general">최근 급부상 중인 서브컬처 장르의 외주 용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브컬처 장르 게임 개발 과정에서는 속도감 있는 콘텐츠 공급을 위해 외주 용역이 일반적인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지금처럼 빠른 작업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작업을 맡긴 게임사가 수정을 요청했을 때 외주 작업자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46960838865e674cc0f97caf5c90433c235167b5f3678a66cdb9d2d2b06d28b" dmcf-pid="Kk6mma1mtw"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5일 낸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노조 조직률 증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범위 및 빈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기업은 합리적 노사관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f06ea123eedf5452586f1aa9c3f8d562f8c80687ca81c2d441015128ba6f88d" dmcf-pid="9EPssNtsY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협력 업체 구조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며 "협력 업체들의 업무수행 방식을 분석해야 어느 협력 업체까지를 공동의 교섭 단위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 그런 분석이 선행돼야 교섭 단위를 분리할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78dcbd9034fbe1c05c2181511d87e64960b017d41c9a10e5e002cb792c4bb3" dmcf-pid="2DQOOjFO1E" dmcf-ptype="general">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강한 법이지만 게임이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군에서는 자칫 왜곡될 수 있다"면서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겠지만 법 시행 전 노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공론화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71caa67e1208e1256e04adc074fb7aa59e490527d876396063b17bd842bb23a" dmcf-pid="VwxIIA3Itk" dmcf-ptype="general">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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