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만 韓 올까…'비자 발급 거부' 소송 승소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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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4lpGxpw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b0ed77ba1d37c1d9b45f36703ef169dba089efd3e2a46b6b37bc225c44e400" dmcf-pid="qJ8SUHMU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ispatch/20250828153414935gmlk.jpg" data-org-width="540" dmcf-mid="7AKs1v41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dispatch/20250828153414935gml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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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ed5b33baab7b4409fe7c0d376821407ca13d8c54e60ae8718a782d68ab5f3a" dmcf-pid="Bi6vuXRuOU" dmcf-ptype="general">[Dispatch=이명주기자] 가수 유승준이 23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까. 그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b97e28b675a569d0bdc5def43287d6bc5c92dcdbf2df5fdb26ee4758c6179438" dmcf-pid="bnPT7Ze7mp"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c04576526f943ae8d73addfbfd42403907b405931b2bed3552b4a1b923c941dc" dmcf-pid="KLQyz5dzw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처분이 사증 발급 거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입국 금지로 얻는 공익과 그의 사익을 비교할 때 피해가 크다는 것. </p>
          <p contents-hash="531942b390383a1a84115a545994e73a2b2a2964171e656f839fd09e99c66408" dmcf-pid="9oxWq1Jqm3" dmcf-ptype="general">다만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 3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97bdc6cee4ed0d9b9ed8c89a28a228880a109b3eb56e5f79efeec90b5918c9a9" dmcf-pid="2gMYBtiBmF" dmcf-ptype="general">유승준이 같이 제기한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선 각하 판결이 나왔다. 법적 처분이 아닌, 내부 방침이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2eba6ef79a4d6e1cb4530cb5607a3d327a5b82d28f1bcc4c23d15b9f588085c1" dmcf-pid="VaRGbFnbDt"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총 3차례 소송을 낸 바 있다. 1차 소송과 2차 소송 모두 패소 끝에 승소했으나, LA 총영사 측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p>
          <p contents-hash="fd5f5bd539079d21a23759ced26b5fbb8bef75baa65beefeee8d0e5ed18480b6" dmcf-pid="fNeHK3LKO1" dmcf-ptype="general">이번 1심 판결에도 그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 입장 역시 변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b5d9b3d5422f845f3a9bd040c37a25e76597f7224817e0c185e78d560d41c622" dmcf-pid="4jdX90o9r5"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997년 데뷔했다. '가위', '나나나' 등 다수 히트곡을 발표했다. 입영 직전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p>
          <p contents-hash="af53bbaf2fa19b9a6323d9767683f73cdde9a1dc3bf486a471aa34b2baf571ec" dmcf-pid="8AJZ2pg2rZ" dmcf-ptype="general">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가 39살이 된 해인 2015년 LA 총영사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소송전을 이어왔다. </p>
          <p contents-hash="77b5d0d746ccb4a48847a95c002f7e2e0a084947403603d26299ed68e45d2799" dmcf-pid="68qwXh2XsX" dmcf-ptype="general">&lt;사진=디스패치DB&g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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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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