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징금 물게 된 SKT…'징벌 위주 제재' 적정성 논란도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2300여명 정보 유출하고 정보보호 관리조치 소홀"<br>형평성 지적도…"고의적 위반 아닌 해킹 피해 기업에 과다" <br>전문가들 "징벌보다 예방 중심 제도로 전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UEjeyj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c88cdd781cae04abfdde19115048fdbf75e74a270a758b20763c394d2a5296" dmcf-pid="394vCc0C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50%에 상당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매장 모습. 2025.08.21.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wsis/20250828150522221xnbn.jpg" data-org-width="720" dmcf-mid="tKI82pg2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wsis/20250828150522221xn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50%에 상당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SK텔레콤 매장 모습. 2025.08.21.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1158637dc3b022cf52b2513bb3bc7a9ca335696d6ad3c5379d32118a1f6dc9" dmcf-pid="028Thkph1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772816fcc4efb38ea31110b8fde808c778bd0950b98476670ac5ae164d91469b" dmcf-pid="pV6ylEUlYE" dmcf-ptype="general">LTE·5G 가입자 2300만여 명의 유심 인증키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핵심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데 따른 조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고의적 영리 목적이 아닌 해킹 피해 기업에 대한 과다한 과징금은 자칫 해킹 사고 신고 의지를 위칙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a3cb8b203385faa35b6335d2fadfc238c53895f469418278eb75ad63bced1a95" dmcf-pid="UfPWSDuS5k" dmcf-ptype="general">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
          <p contents-hash="84a4170f5df4c94a716fe858258ee7c4e65e229250f47f18b75120926c64e385" dmcf-pid="u4QYvw7v5c" dmcf-ptype="general">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도 내렸다. </p>
          <h3 contents-hash="35668744d7a6547092baa510865a6eaad3033c7f158173cc7e5ba2b878d739cc" dmcf-pid="78xGTrzTHA" dmcf-ptype="h3"> 개보위 "SKT, 정보보호 관리조치 소홀"</h3>
          <div contents-hash="8b0304f7bf12a0932c9f9f839f4942e50466dd91b8f0f3feb0c0dbcd0bcc19d8" dmcf-pid="z6MHymqyHj" dmcf-ptype="general">
            개보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div>
          <p contents-hash="092fc1a28f8e096c1055da8477bf50edd290ec16b3439e9f17398aa1d26fb73b" dmcf-pid="qPRXWsBWYN"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을 식별·인증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각종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 이용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가 대규모로 유출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4adb94b3d358dc300f737dbc603a0283e51e1999f12ef2c7fb3056f61422b509" dmcf-pid="BQeZYObYYa" dmcf-ptype="general">개보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기본적인 접근 통제조차 이행하지 않아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 운영 환경이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6413bbaff784adaed62d7bbb757421fa984e4b3ca2b74825652288bc1c8f3ca" dmcf-pid="bxd5GIKGYg" dmcf-ptype="general">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ID·비밀번호 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고, 보안 업데이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p>
          <h3 contents-hash="de1101861b4eee2f72ee18d5de629a67211f9f86c1a31b4918534b300fc8393e" dmcf-pid="KMJ1HC9HGo" dmcf-ptype="h3"> 역대급 과징금 두고…적정성 의견 분분</h3>
          <div contents-hash="522013b2fafef68aec856011a9e28a1ed17b4c818fab04ce1206c63a4939f4aa" dmcf-pid="9RitXh2X5L" dmcf-ptype="general">
            이번 개보위 결정을 두고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징금 규모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49de55bd676ed8bdaca18ba6178d4586d6a77a681ff92abea28d7160f61ab92a" dmcf-pid="2ADKz5dz5n" dmcf-ptype="general">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한 구글이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해킹 피해 기업인 SK텔레콤에 이보다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매긴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역시 IMSI·IMEI·유심 고유번호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고객인증시스템(CAS) 관련 매출만을 기준으로 68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78cb276e6cf02fc12c533d37bff86d8843b80206614a211073efcaec494930f7" dmcf-pid="Vcw9q1Jq1i" dmcf-ptype="general">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은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216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다. 890만건의 정보를 유출한 AT&amp;T는 178억원을 부과받았다. 일본 NTT니시니혼은 9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금전적 제재는 없었다.</p>
          <p contents-hash="e551eeccfa5328d203ee69f02fb2ce31a642b619e13277fc17ea76ba8d472899" dmcf-pid="fkr2BtiBGJ" dmcf-ptype="general">SK텔레콤에 대한 정부 조사에서도 이번 해킹 사고에 따른 실질적 피해 사고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69f48ea9e8ed75086c228af7c6d12fbe3f720f85b28dbc5a4554ac001afb94ee" dmcf-pid="4EmVbFnb5d" dmcf-ptype="general">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출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3cef0bcbe6076521b6f281b1bf95fb8aca4c29f0d973074cabb606f324cba61e" dmcf-pid="8DsfK3LKHe"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의 전체 매출액 약 17조원에서 LTE, 5G 관련 매출을 기준 중 가중, 감경 부분을 고려해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SK텔레콤의 시정조치와 피해보상 조치 등이 반영됐다. </p>
          <h3 contents-hash="2ca3e204610f963e9bb0357bca68451ffe8e5c297d766f8a494da1d6c4db313b" dmcf-pid="6wO490o9YR" dmcf-ptype="h3"> "과다한 과징금, 피해 신고 위축 시킬 수도"</h3>
          <div contents-hash="c8aeef18fbacfe3f7c53887d02388ef9a149e5b3475fc18973bb7445588e1261" dmcf-pid="PrI82pg2HM" dmcf-ptype="general">
            업계 일각에선 징벌적 과징금 일변도의 규제가 기업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div>
          <p contents-hash="b794ed834381f090c76823f828a88920a6352f8ae140eeda747b6d3e19977767" dmcf-pid="QmC6VUaVXx" dmcf-ptype="general">정부는 침해사고 인지 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신고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p>
          <p contents-hash="3ff20bee445846e2eb9864adaa01641b56dcdeb1cb39d6ed6c1dd52eacbd741f" dmcf-pid="xshPfuNftQ"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구조라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fd3348b29d63231045bc17b31db439d4d26f9a8b77f928663b226f948c1a046" dmcf-pid="y94vCc0C1P" dmcf-ptype="general">영국은 유출 사실을 신속히 보고하고 보완 조치를 이행하면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해 오히려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2b5dfa43a7c8b7fcc8cef4ef20fac4b0a84b31a6648bcb2a24795b7aff9f50bc" dmcf-pid="W28Thkpht6" dmcf-ptype="h3"> "매출액 비율 과징금은 단기적 대책…재발방지가 중요"</h3>
          <div contents-hash="740d724f5397625c0a6cb663f9432e8a4b9b79c0a7706efaedc03ac592a5527c" dmcf-pid="YV6ylEUl58" dmcf-ptype="general">
            이에 전문가들은 징벌적 과징금보다 재발방지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div>
          <p contents-hash="118a8d6d8b4cbc79d08c47dae56b93e761dc2b8a34ef6606043411d5e4b0d8b7" dmcf-pid="GfPWSDuS54" dmcf-ptype="general">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개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며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제재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88517e73681fbe5e360af2a0ce72a7e084ac645e754360003098ec7f0462eea8" dmcf-pid="H4QYvw7v1f"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매출액 비율로 산정되는 과징금은 단기 충격 효과는 있지만 장기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f266e77a8755fa61cdae82465a8d2a4b5ddb9a974f8a4f4df181de80c1f788" dmcf-pid="X8xGTrzTZV"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과징금은 보통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지만 SK텔레콤은 사실상 그런 이득이 없어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과다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과도한 처벌은 기업들의 해킹 사고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cf165faac983ba43b6744242f413a8128c3868db727a31a7c303555864a5d4b" dmcf-pid="ZG5gi8Iit2" dmcf-ptype="general">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라며 “피해 기업을 가해자 취급하기보다 해커 추적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7d3ec200c3f9952c7b00a3a9b8f72cd8a2e9cf9bb01be219f5bd8929599c319" dmcf-pid="5H1an6Cnt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의대보다 재난 대응 연구가 좋아요"…대통령상 받은 과학고생

08-28
다음

폭행하면,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08-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역대급 과징금 물게 된 SKT…'징벌 위주 제재' 적정성 논란도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