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칠 우려 없다”…유승준, ‘비자발급’ 승소→23년만 한국행 열리나 [MK현장]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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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gGgxSg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b6e6abf5d8ebb6fe57ec6a7f89dd475db3b459e6bb307320f2c25e3580ca56" dmcf-pid="1DaHaMva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tartoday/20250828143906447hyxr.jpg" data-org-width="700" dmcf-mid="0lGlNnHE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tartoday/20250828143906447hy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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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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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연속 승소했다. 법원의 판결은 변함없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가’였다.
          </div>
          <p contents-hash="5a12d2ca59d1fa194138e7d73aeba7dedc935fdb6abdc19f32e6cce8468c8ae7" dmcf-pid="FHSKSDuS5g" dmcf-ptype="general">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3e1cf78ac33ba751932009136d138c4871be5bed27176aa8cd355b6634911554" dmcf-pid="3Xv9vw7v5o"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80116c442de125d40077e516f308aca9bc335bac0e8105becb99737643c065" dmcf-pid="0ZT2TrzTZ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 2차 소송 결과를 언급하며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05ae38278b8e73ca75e6a405df232ecd333c45051adf57aa2567f039307b12" dmcf-pid="p5yVymqyHn" dmcf-ptype="general">단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79454c44d56513ac64282d4e0b3a7bb19156ea8e622822ee674dfecfee472a" dmcf-pid="U1WfWsBW5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 존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바라봤다.</p>
          <p contents-hash="91538bea719cb93ca51e9d4d62aae7dc6d7cde215906bc56a2b81f2a836ab931" dmcf-pid="utY4YObYtJ" dmcf-ptype="general">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각하했다.</p>
          <p contents-hash="a0c1cc34c511b6a25bb92b37b8a79fab748f31c71f9fe51e9ee88d8e3714a812" dmcf-pid="7FG8GIKGYd" dmcf-ptype="general">앞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법무부의 거부가 있다면 여전히 그의 한국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fc3c4caef0df188699364ec1bf65aa40b73b55730fb24f65cce94577321038" dmcf-pid="z3H6HC9H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ㅣS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tartoday/20250828143907728ulgr.jpg" data-org-width="700" dmcf-mid="p4d6p1Jq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tartoday/20250828143907728ul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사진ㅣSB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9ca8662f4fe9b4001eb62a7477685993c0ded67017828f64bc107d947a9779" dmcf-pid="q0XPXh2X5R" dmcf-ptype="general">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div>
          <p contents-hash="014b0254156af34cbd556bfe80aa31343c670360768745be42cc7fc82f238808" dmcf-pid="BpZQZlVZ5M" dmcf-ptype="general">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p>
          <p contents-hash="e137efb4227cbf7ea487b27e1bc453791fbae6cc837d97d3c5af76d82098a7b3" dmcf-pid="bhw0woZw1x" dmcf-ptype="general">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p>
          <p contents-hash="a9f9521dab2fd2e561a55ca047f6712c664f492996cea66bbcb69da602a2cd61" dmcf-pid="Klrprg5rHQ" dmcf-ptype="general">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p>
          <p contents-hash="4cec9ebe07e7787ce6ba517b6eaff55c780c6218cf8acbae8bf0a04671cb5c1b" dmcf-pid="9SmUma1mXP"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그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해 세 번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론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p>
          <p contents-hash="3313500b31a2aea38e820d1a9b85a80e4b7ea846aa389d08442f89cd419e2808" dmcf-pid="2vsusNtst6" dmcf-ptype="general">유승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10fcdfe11771d46d6d5c928f41d7f323cb2f9cfc33144f0ccfe9601f8217ed4b" dmcf-pid="VTO7OjFOZ8" dmcf-ptype="general">이에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754f2af98563f4f1ea528d304032c619d87ce345426acc9e21a6b0b832d5ba" dmcf-pid="fyIzIA3I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ㅣ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tartoday/20250828143909009zswh.jpg" data-org-width="700" dmcf-mid="6wQLVBkP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startoday/20250828143909009zs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사진ㅣ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3174e76c9a29356087932f528ab81fd57b6adb8276d2bb820d987eb1889515" dmcf-pid="4WCqCc0Ctf" dmcf-ptype="general">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너가 뭔데 판단을 하냐.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하하”라고 인사했다.
          </div>
          <p contents-hash="8630fca2044687ce9e2fb8786d9f18430b2e9b68bb77a9639f5aa6278cb2794d" dmcf-pid="8YhBhkph5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보면 뭐 그렇게 손해본 게 있을까 싶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못다한 꿈과 열정이 식지 않아서 꿈 꾸는 것이 포기가 안된다.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라며 근황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b73d16e7f52de48d02019d087faa0e80ebdca9fb2e79e5af3e57ed49d0c8dd4b" dmcf-pid="6GlblEUlY2"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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