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실현, 디지털문서 확산 동반돼야”…이해민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작성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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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df5f362ffd944e50d12bd9316f7c6946478b549f7a4b4df9144f3e02b4d34a" dmcf-pid="6QGtiMva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실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문서 확산을 통한 AI강국 실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박미경 포시에스(하단 맨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 최영철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장,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이승섭 하나금융티아이 센터장,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전 일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사무국장.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timesi/20250828142344503juzh.jpg" data-org-width="700" dmcf-mid="4L1UaiGk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timesi/20250828142344503ju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실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문서 확산을 통한 AI강국 실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박미경 포시에스(하단 맨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 최영철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장,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이승섭 하나금융티아이 센터장,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전 일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사무국장.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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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c576b2e63869ebd9843d48ce3ca206350a4a4fff0e785ae643a7415d203a3d7" dmcf-pid="PxHFnRTNDj"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강국을 실현하고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문서 확산이 필수라는데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p>
          <p contents-hash="27e4f5395f20eeb753be2bebbaeb51e33bbcfa99a63074c93ddeca34944ccf09" dmcf-pid="QMX3LeyjIN" dmcf-ptype="general">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주최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문서 확산을 통한 AI강국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 같이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bf6558b870ed84d5337c34c0696ae0198a98713f4e0b4bc9bf51a4187dcb9b8" dmcf-pid="xRZ0odWAIa"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서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일은 단순 행정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의 토대가 된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책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5ed49c46c89d5ea370ac92a686269ae48d271066c8689368a65012e63fd37f" dmcf-pid="yYiNtHMUIg" dmcf-ptype="general">정부는 2005년 24종에 불과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을 2024년 174종으로 확대하며 민원인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경감해왔다.</p>
          <p contents-hash="ae322fc1e4164c7aa2749dd0e743a63ef5f25aec1fbc769871e72b246fb070f2" dmcf-pid="WGnjFXRumo" dmcf-ptype="general">또 2020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 전자문서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제도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모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acb64cea563121cdc6c97477745ffde74d4224139a9caaef9aa6ff8ffa3c4b8" dmcf-pid="YHLA3Ze7rL"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에는 최영철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회장, 이원태 국민대 특임 교수,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박지현 과기정통부 과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 이승섭 하나금융TI 센터장 등 전자문서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581f789496ca79abd092da7ef236fda91df27d12f206686797188cc9c00ccf59" dmcf-pid="GXoc05dzmn" dmcf-ptype="general">토론 발제자로 참여한 최 회장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문서를 AI학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정책 역시 종이문서 중심에서 디지털문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8fc13160509ae6ff00d6980c67786fdf4c6c2550eec902747965067f27ad47" dmcf-pid="HSMnHT8tri" dmcf-ptype="general">이 센터장은 “산업 현장에서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은 존재하나 관행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AI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전자문서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0922e27c2ec6f1b943b0433107feb20ebc3a47281b1116a593c573a16228fe7" dmcf-pid="XvRLXy6FIJ" dmcf-ptype="general">박 대표는 중소기업의 전자문서 도입 현황과 AI지원 사업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공공 및 금융권, 대기업이 주도해 전자문서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격차가 큰 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e8e95ccd006369f1684b08c25c9eb284a60da2718c5d1dea0989dd2e899ef2" dmcf-pid="ZTeoZWP3Ed" dmcf-ptype="general">토론자들도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문서 활용 확대를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술 개발 지원, 국민과 기업 대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0cc790afd220d8fd356250d98114962f4d7fd242cf09a5f45b008225293471e4" dmcf-pid="5ydg5YQ0Ee" dmcf-ptype="general">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문서 산업계가 AI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건의, 관행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cf8ea98f528db216bdfdcb82b0ac0e932de2b24c6c81ada972b12a23fa9b2e5" dmcf-pid="1WJa1GxpmR"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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