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에 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부과 이유는?[일문일답]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T에 과징금 1347억원·과태료 9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유출 통지 지연, 시스템 취약 지속 등 고려 "사안 매우 중대함으로 인식···종합대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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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4차례 사전 검토회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결정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지난 27일) 진행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SKT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SKT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했으며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유출 확인. 유출사고 발생 이후 피해확산 방지 위한 개인정보유출 통지 지연. 해커가 내부망 침투이후 통신 인프라 영역에 대한 보호관리감독 등이 허술하게 이뤄졌다”며 “사안을 매우 중대함으로 인식해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개인정보 종합대책도 발표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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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daily/20250828121340543nyak.jpg" data-org-width="600" dmcf-mid="W72YTC9H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Edaily/20250828121340543nya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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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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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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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복제에 사회적 우려 컸다는데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브리핑에서 복제폰은 어렵다고 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달리 개보위는 유심 복제로 판단한 것인가?
 △유심 카드를 다른 공기계로 옮겨 이용하는 것이 흔히 가능했지만, 사고 발생이후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자에게 다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사고 이전에는 원하는 이용자만 서비스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FDS(이상탐지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고도화도 되고 있어서 유심 복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유심 복제는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위도 해킹된 개인정보만으로 복제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개인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경우와 아닌 경우는 과징금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기업들이 해킹을 당했을 경우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할 계획인가.
 △모든 사건이 독특한 특징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하는것은 당연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고시를 보면 위원회가 추구하는 일관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해킹 당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예측 가능성 떨어짐
 -전체 회의 재적의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는데 성원은 몇명이 되면 회의가 가능한가. 2명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 위원 전체가 9명 중 7명이 참석했다. 2명은 회피했다. 회피는 당사자가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회피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회피를 원하게 되면 규정상 회의에 빠지도록 돼 있다. 의결 정족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재적위원 중 2명 개인적인 사유로 회피.
 -기준 금액에서 통신과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음성과 데이터 매출 중 데이터만 포함한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시상 여러 항목 위반 정황이 있었다. 통신서비스 전반의 내용을 고려했다.
 →5G·LTE 매출액 전반을 모두 고려했다는 의미
 -과거 구글, 메타 사례 비교해 이번 사건은 관리 허술함은 있었지만 외부 해커 침입으로 인한 사례인데 과징금 과하지 않는가.
 △1차 가중 또는 감경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 여부를 고려하게 되어 있다. 회사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감경된 면이 있다. 다만 회사에서 좀 더 적극 투자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중된 부분도 있다. 구글, 메타 사례 당시와는 과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고객 동의 없이 수집한 행태정보로 광고수익 올린 경우와 해킹 사고시 과징금에 대한 판단 언급은 없음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산정했는가.
 △과징금 고시에 구체적 기준들이 있고, 이에 맞춰 기준 금액을 정하게 된다. 우선 과징금은 산정은 전체 매출액에서 출발한다. 이중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한다. 이후 1차 가중·감경, 2차 가중·감경 과정을 거쳐 최종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가령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7조라고 하면 이중 통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중 법인 고객은 제하고, 개인 고객만 고려해서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중대성은 매우 중대함으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고시에 따라 결정
 -SKT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는가.
 △SKT에서 어제 출석해 기존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의 현장 조사 이후 몇달동안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다. 그동안 합리적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왔는데 어제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소명 태도 변화 언급
 -기준금액 공개가 가능한가. 추가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다소 이른 결론 아닌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긴 곤란하다. 그동안 간담회만 4차례했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개별 건을 갖고 4번의 간담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원 간 의견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아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합의했다.
 →기준금액 공개 불가
 -SKT가 향후 행정소송 나설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소송 여부는 예단해서 이야기할 상황 아니다.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 꾸려 진행했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법률부터 회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
 →행정소송시 대응 방향 언급 신중 
 -싱가포르로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국제 공조는 어떻게 하나.
 △싱가포르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는 파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가 직접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수사당국서 후속 조사를 하는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이 사실조사 진행중에 언급한 내용
 -개보위 역대 과징금 중 최대 규모인데 어떤 부분 중대했다고 판단했는지. 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 담기나.
 △회사가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취약한 상태 놓여 있었고, 조치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놓친 부분에서 위원들이 답답함 느꼈다. 국내 1위 통신사이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회사다. 유심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와 소통 창구의 시작점인데 유출됐다. 관리를 잘 못했다는 문제 의식을 가졌다. 
 조만간 발표될 정책 방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전문가들이 단순히 법률, 고시, 지침, 해설서의 최소한 조치만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관련 구조 조성과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자들이 회사 조직 내에서 큰 역할을 못하면서 책임만 맡는 경우도 많은데 책임에 걸맞은 권한도 부여받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외부분들과 소통하며 정리중인 단계로 조만간 방향 확정해 발표하겠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 4개월이나 조사했는데 인과관계 판단이 수월했는가. 중대성 판단은 상으로 결정한건가?
 -유출 신고 들어온뒤 바로 TF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 다른 사건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현장조사를 했다. 중대성은 고시의 4가지 범주를 고려해 판단하는데 이번 건은 매우 중대함으로 결정했다. 2300만명 넘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몇년간 회사의 보안이 취약한 상태 노출됐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항목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
 →매우 중대함으로 판단
 -유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쟁점일텐데 25종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인가.
 -유출신고 들어왔을때부터 모두 개인정보라고 봤다. 건 별로 나열한뒤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일상생활함에서 휴대폰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시대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일반 식별키도 함께 모아 개인정보로 판단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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