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 SKT, 역대 최대 1347억 과징금…행정소송 수순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리 소홀 근거로 역대급 과징금 처분…"보안 조치 미비"<br>SKT "조치 사항 반영 안돼 유감"…개인정보 범위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4fPVme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57ea1cae071853fc1474f0288dde1894bef7c0c32b54c75ea4043160fc607f" dmcf-pid="QnP6M8Ii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2025.8.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WS1/20250828115324130hvir.jpg" data-org-width="1400" dmcf-mid="11kG5YQ0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WS1/20250828115324130hv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SK텔레콤(SKT)은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액수다. 2025.8.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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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35511ed9ef29c8e0ac7cfef1c55debfe9fafc8c8a03dfbcd36edd17a0233649" dmcf-pid="xLQPR6CnG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5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으로는 역대 최대다.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아 본 다음에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aac091d1139dbcc581ff01fd6dbaed9b6b7c3a45f1f4496ed5d82b4d2c90bed" dmcf-pid="y1TvYSf5H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28일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2cf685f229af8db9a27153b48b2def5e5bb799cc615c344c8b53406b0ab4e0a" dmcf-pid="WtyTGv411Q"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가 부과했던 최대 과징금은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 수준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정하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 원이 최대다.</p>
          <h3 contents-hash="02e3dc1921371e3dad6b977fbebc7d0b31d3412e77f2843cf0f1efcfa4b3f060" dmcf-pid="YFWyHT8tXP" dmcf-ptype="h3">역대급 과징금…근거는 관리 소홀</h3>
          <p contents-hash="7bbb892fc4a94337318b3005ce4214690ec1ccf2b284125fdf695927fd7d1b51" dmcf-pid="G3YWXy6FG6"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 부과 근거는 관리 소홀이었다. 개보위는 "이번 사고는 SK텔레콤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짚었다.</p>
          <p contents-hash="89243bf87bfb7ff574d2f6540cfd73e004bb4526665df2aaa921d96f9008d89b" dmcf-pid="H0GYZWP358" dmcf-ptype="general">먼저 SK텔레콤이 기본적인 접근 통제 조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 운영 환경이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취약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텔레콤 내부 관리망 서버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378d1ef624cd96cc795241ab9bfbd107d4144d82392bf01b884782db6589d9b" dmcf-pid="XpHG5YQ0H4" dmcf-ptype="general">또 SK텔레콤이 침입 탐지 시스템의 이상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093a3df4e2070706a2629bbf5dd0ab4457421aa050a16a0eb0ea11b3eb068e29" dmcf-pid="ZUXH1GxpXf" dmcf-ptype="general">접근 권한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약 2365개 서버의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없이 관리하고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f2c76e476db85afc788156fcca5809ac4b8e9012db9359be861b7d56a271448" dmcf-pid="5uZXtHMU1V" dmcf-ptype="general">취약점이 발견된 운영체제(OS)의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점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은 부분도 이번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이유로 거론됐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점도 문제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9ee5a1d40bd9b6b61860bf7d88b434c5666eddb77ddf54e20f36ff02187d29" dmcf-pid="1ragAoZw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2025.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WS1/20250828115324566pnlj.jpg" data-org-width="1400" dmcf-mid="80Oshmqy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WS1/20250828115324566pn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2025.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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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24b1a619e7d004c6ce70163f9bf6f269bbdba5461d7b9caa08968b86a6664ec4" dmcf-pid="tmNacg5rY9" dmcf-ptype="h3">개보위 "회사 시정치치 고려해 감경" vs "입장 반영 덜돼 유감"</h3>
          <p contents-hash="b01e29d5d7f1ef2178a795843ac7f435c44145ba8c167e6db125a9950d2d2cc4" dmcf-pid="FsjNka1mHK" dmcf-ptype="general">당초 이번 사태를 놓고 개인정보위가 최대 3000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선통신사업 매출액인 12조 770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과징금은 최대 3831억 원에 이를 수 있다.</p>
          <p contents-hash="20ee9e8a800571f5a85230aeece6afb8f83c6ce48ea8964163f958ab7fb50d0a" dmcf-pid="3OAjENtsH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회사의 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감경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3592f08275c83b16aee5bc491da633bda74ac9aa16e29830cc421bb9a0bb8b6" dmcf-pid="0IcADjFOHB" dmcf-ptype="general">이날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회사가 시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했는지 또 피해 보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최종 액수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75dd3f6df72d2cb973d93969a3ff8da65bf951ae18692c83c7b3daeb072a553" dmcf-pid="pCkcwA3I1q" dmcf-ptype="general">그러나 SK텔레콤은 자신들의 조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2ac3805114d9c75941d57cca1bcc543932005a1ba4ca0b9a8315a54cbb64243" dmcf-pid="UhEkrc0CXz"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eedfdac462aa019399f63b976c47f77f927f9275163ead6b946dfc50004754c" dmcf-pid="ulDEmkphZ7" dmcf-ptype="general">또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장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22dab41971ec1c2102bd9fb40c19d025f9b1e1fb26f27e60b32a49ea1179e25" dmcf-pid="7SwDsEUlY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abaa498183eeeb51b3106067eec2150952bd422b940ad84d4c62d497247f55a" dmcf-pid="zvrwODuSHU" dmcf-ptype="general">관건은 개인정보 인정 범위다. 이번에 유출된 IMSI(가입자 식별정보) 등 유심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고 위원장은 "지금 시대에 개인이 외부와 소통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만한 정보(유심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a8a921a0a8130e06f0b794527030c40f4190b3451d87951b7df11ee83caf25" dmcf-pid="qTmrIw7vYp" dmcf-ptype="general">그러나 SK텔레콤은 "유심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는 입장을 펴왔다.</p>
          <p contents-hash="c69d5e3efff3f3d74b33761829b8c4987169a6c95de85cd3fa3f02cd68a9ced7" dmcf-pid="BXlhTC9HY0" dmcf-ptype="general">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회원일련번호 유출 사건에서 개인정보위는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e6e8101fa0d81df4565e12c062ea19358307e5a1077fd6d3420224742039bc0e" dmcf-pid="bZSlyh2X53" dmcf-ptype="general">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변호사는 "유출된 IMSI 등 유심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이 돼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28b22fa545fcdcc265c0b2df9d10fe3482b95f493eb7fa0d85c1e3db413cd9" dmcf-pid="K5vSWlVZYF"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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