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통사들 ‘관리 책임’ 의무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정보 분석 범죄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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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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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통신사들이 대포폰 등 번호 불법 개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강력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이스피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인공지능(AI)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도 구축된다.
 2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ICT 관계 부처들은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불법 개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점을 감안해, 이통사들의 ‘관리책임’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이통사는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 확인도 강화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기존 2회에서 1회선으로 줄인다.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는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한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이통사는 X-ray가 탐지하지 못한 악성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도 도입된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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