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최대 과징금에 "입장반영 안 돼 유감"…위약금 면제 확대 압박도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br>구글·메타 1000억 웃도는 1348억원<br>SKT "조치사항·입장 충분히 소명…향후 입장 정할 것"<br>방통위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결정도 부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RGDjFOA8">
          <p contents-hash="7c90b3871a6fbbda7f4242a8fb279df0a9e208ef838c27f977f988a6e3b0c19b" dmcf-pid="Py8SNnHEA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SK텔레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미 유심(USIM)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해 투입한 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 일부 고객들이 요구하는 해지 위약금 면제기간 확대 압박도 크기 때문이다. SKT 측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징금 규모를 문제 삼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13b4b88fbf6f971d183c255d059bec6594f45e2c1bd089f7340ddb0e54ae08e" dmcf-pid="QW6vjLXDNf" dmcf-ptype="general">SKT는 28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680c84c3734fd787b389ee06953f68d863185d17207950c3b9dd8bb406cf3d" dmcf-pid="xYPTAoZw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2025.06.24 윤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akn/20250828110408924hulz.jpg" data-org-width="745" dmcf-mid="4an1ODuS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akn/20250828110408924hu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2025.06.24 윤동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4229a68b2a80e684ec9c91997151d9f94d7dae9999b46c1424b833fd1dd2aa" dmcf-pid="yRvQUtiBk2" dmcf-ptype="general">SKT에 부과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으로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이 법 위반으로 부과됐던 최다 과징금은 구글과 메타에 내려진 1000억원(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이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 한정으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원이 최대였다. 고객 개인정보 약 30만건이 유출됐던 LG유플러스도 과징금 68억원을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2fd4abab65a64c51984bbaa8627cca94cf0a72a483b6387946fd9559e9b2f72f" dmcf-pid="WeTxuFnbj9" dmcf-ptype="general">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봤지만, 해킹 사고 이후 SKT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cd927f89da33027eb09a2c7f287e5e5418b7bc1195dfee2aa5b6313496f80dba" dmcf-pid="YdyM73LKaK" dmcf-ptype="general">SKT는 사태 발발 이후 전체 고객 대상 유심교체와 영업중단 대리점 대상 보상비 지급을 결정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해지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전체 고객 대상 8월 요금 50% 할인, 데이터 50GB 추가 지급,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하는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2357ef79db7c6500d501e7a93fcc738dbae95d13ffcc11dcca02b0d040081c" dmcf-pid="GJWRz0o9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akn/20250828110410199vhjl.jpg" data-org-width="745" dmcf-mid="8Ec7yh2X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akn/20250828110410199vhj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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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d42590d7c25a72d359724f9d558a1e20e309f4e4fe53fa426ed48287fed607" dmcf-pid="HiYeqpg2jB" dmcf-ptype="general">재무적 부담은 SKT의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38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1% 급감했다. 다만 2분기 실적에는 SKT의 조치사항 중 유심교체 비용과 대리점 보상비용만이 반영됐다. 하반기에는 위약금 면제 관련 비용과 요금 50% 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 고객 감사제 등 후속 비용부담이 반영될 예정이다. 가입자 이탈도 지속돼 오랜 기간 지켜왔던 이동통신 점유율 40%의 벽마저 무너졌다.</p>
          <p contents-hash="32190d8e44f5c31d8f3abcec759a19d4bbc654202b46c5f69dfe0778c6439696" dmcf-pid="XnGdBUaVgq"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SKT에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SKT에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SKT는 위약금 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14일 이전 해지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당시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둔 상황이어서 비판받았다.</p>
          <p contents-hash="2c199457df93c48a4c13cb1d92f53d066ac820238e6ca4582a0b13d42a6110ef" dmcf-pid="ZLHJbuNfAz" dmcf-ptype="general">SKT는 방통위의 면제 연장 결정에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p>
          <p contents-hash="c72214830aa32d3dfae9b4def6f2e024c7f03deddb59bbf3a1e6cc4af415d2e8" dmcf-pid="5oXiK7j4k7"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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