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폰 원천 봉쇄…부정개통 방치 이통사는 영업정지

작성일 0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 3중 체계로 악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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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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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이통사의 관리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관리책임 미흡으로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로 부정개통을 시도해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일명 대포폰 등 부정개통을 원천 봉쇄하고자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 및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기준을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경우에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기존 2회선)할 수 있고,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텍스트 정보와 사진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박스)의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번호 및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된다.
 정부는 불법 스팸으로 악성앱 설치 유도 등을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 사업자에게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K 접속 차단,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2차로 걸러낸다.
 문자사업자, 이통사가 차단하지 못한 피싱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 개별 휴대전화(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 포함)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하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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