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 26일 시행…방통위 ‘1인 체제’에 실행은 올스톱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정상화 또는 정부조직 개편이 변수 여당, 현 방통위 해체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안 발의 방송3학회는 '공영미디어위'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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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방송법’이 본격 시행된다.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사장추천위원회·편성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등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1인 체제’에 머물러 있어 제도 시행은 법적 효력만 발생한 채 실제 작동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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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이사회와 경영진 선출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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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와 경영진 선출 구조의 변화다.
 이사 수가 확대된다. KBS 이사회 정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국회·시청자위원회·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권을 갖는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YTN·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MBC·EBS·YTN·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는 내부 종사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편성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종사자 대표와 방송사 추천 인사 각 5인으로 구성된 10인 편성위원회를 운영한다.
 시청자위원회도 확대된다. IPTV, 위성방송, 홈쇼핑 채널에도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이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규칙 제정 불가능, 제도 실행은 ‘올스톱’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후속 규칙 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만 남아 있어, 규칙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 필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방통위 설치법상 규칙 제정은 위원 전원 의결이 필요한데, 1인 체제에서는 사실상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회·단체 추천을 통한 이사 선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 운영 등이 모두 멈출 수밖에 없다.
 결국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지연, 사장 임명 절차 공백,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이 돌파구 될까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시행규칙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효력 있는 의결은 불가능하다. 
 여당에서는 방통위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OTT 정책을 총괄하는 신설 위원회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기능 이관이 필요해 정부조직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미디어·ICT 통합부처 + 공영미디어위원회’ 모델이 논의된 바 있다. 이는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등 3학회가 제안한 것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안과 다르다.
 26일부터 방송법은 시행되지만, 실제 실행은 정부조직개편이나 방통위 정상화에 달려 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공영방송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방송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직개편과 제도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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