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 후 첫 집회…본사 교섭 압박

작성일 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손자회사 6곳 임단협 결렬…27일 네이버 사옥서 2차 집회 노조 "원·하청 구조 직시해야…모기업 교섭 책임져라" 노란봉투법 통과로 모기업 네이버 부담 가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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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의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1일 첫 쟁의활동에 나섰다. 2025.08.25. (사진=공동성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03316614xoey.jpg" data-org-width="720" dmcf-mid="6fO7NP0C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newsis/20250825103316614xoe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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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의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1일 첫 쟁의활동에 나섰다. 2025.08.25. (사진=공동성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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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 손자회사 법인 6곳의 임금·단체교섭(임단협) 결렬을 두고 모기업인 네이버에 책임을 묻겠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최근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네이버 본사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오는 27일 오후 4시30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임단협 결렬 6개 법인 조합원들과 함께 2차 집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조합원 600여명을 모아 1차 집회를 연 바 있다.
 노조는 집회 후 각 사측의 추가적인 교섭 요구나 임금,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원청과의 교섭 창구를 제도적으로 열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법 통과를 두고 6개 법인의 사업, 임금, 복지 등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권을 가진 모기업인 네이버, 네이버웹툰이 앞으로 계열사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네이버 노조는 2018년 설립 초기 계열사(자회사, 손자회사)의 임금, 복지 등을 일괄적으로 모기업과 협상하기 위해 통합교섭을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개별 법인과의 교섭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쟁의 법인들의 모기업 네이버, 네이버웹툰이 계열사의 임금·복지·인력 운영 등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해 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차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모기업 책임론이 본격화하면서 계열사 임금·복지 협상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됐다. 노조는 본사 교섭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업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법적 불확실성을 키워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걸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후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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