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성 강조한 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AI·재생에너지 확대, 기초연구 ‘복원’ 방점

작성일 08-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R&amp;D 예산 35.3조원 역대 최대 편성..AI 2.3조, 재생에너지 2.6조 R&amp;D삭감 이후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기초연구 14.6% 늘어난 3.4조 전문가들 “연구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 “기초연구 생태계 빠르게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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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dt/20250824155039245vdry.jpg" data-org-width="640" dmcf-mid="VaO6XxUl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dt/20250824155039245vdr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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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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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 편성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진짜 성장의 혁신 엔진으로 삼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 정부에서 삭감된 R&amp;D 예산을 복원 그 이상의 수준으로 늘려 위축된 연구생태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 확대를 통해 차별성을 두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R&amp;D 예산 확대에 환영과 기대감을 피력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amp;D 투자 시스템 구축과 이에 걸맞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내년도 R&amp;D 예산을 올해(29조6000억원)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22일 내년도 R&amp;D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2026년 정부 R&amp;D 규모는 단순 비율 증가를 완전히 뛰어넘는 역대 최대의 R&amp;D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R&amp;D 예산안답게 국정 최우선 과제인 AI와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가 반영됐다. 당초 내년도 R&amp;D 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 예정였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잠정 보류를 요청한 지 두 달 만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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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dt/20250824155040522khvz.jpg" data-org-width="640" dmcf-mid="fbhXj1sd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dt/20250824155040522khv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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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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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R&amp;D 예산은 AI 분야다. 전년 대비 106.1% 늘어난 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AI 3대 강국과 소버린 AI 확보를 지향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초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한 ‘AI 고속도로’와 AI반도체 개발에도 투입된다.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생에너지 관련 R&amp;D 예산은 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1% 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과 AI 대전환으로 인한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투자를 확대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전년 대비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을 기초연구 R&amp;D에 지원한다. R&amp;D 예산 삭감을 통해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 수를 2024년 1만3080개에서 내년 1만5311개로 R&amp;D 삭감 이전으로 복원하고, 폐지됐던 풀뿌리 기초연구를 다시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전임·비전임교원 신규과제 2800개를 신설하고, 신진연구와 핵심연구 기간을 각각 3년, 5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인재 유출과 의대 쏠림 등을 막기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 육성에 올해보다 35% 증가한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선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R&amp;D 예산 편성은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14.6%)이 전체 R&amp;D 예산 증가율(19.3%)보다 5% 적은 만큼 이에 걸맞는 수준으로 더 확대해 무너져 내린 기초연구 생태계를 빠른 시일 내 복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늘어난 기초연구 예산이 연구실을 떠난 연구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장에 실효성 있게 투자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과총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R&amp;D 예산 확대는 단순히 숫자의 확대가 아닌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담아낸 역사적 결정”이라며 “기초연구 복원,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첨단 전략기술 투자 확대 등은 과학기술계가 원했던 것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R&amp;D 혁신 생태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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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의 AI 분야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dt/20250824155041843dctj.png" data-org-width="640" dmcf-mid="4bq6XxUl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dt/20250824155041843dct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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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부 R&amp;D 예산의 AI 분야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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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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