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갈 길 바쁜 SK텔레콤, 개인정보위 과징금 결정에 촉각

작성일 08-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인정보위, 27일 SKT 제재안 상정…수천억 과징금 부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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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T타워 2020.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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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규모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를 겪은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있다. 최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까지 내려 내려질 수 있어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사태 관련 제재안을 상정한다.
 SK텔레콤은 고객 정보 유출 건수가 약 2700만 건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예전 다른 통신사의 정보유출 사고보다 규모가 컸던 점을 감안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던 LG유플러스의 경우 68억 원의 과징금 부과되기도 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있는 매출액 기준, 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년도 매출 평균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SK텔레콤의 별도기준 총 매출 평균(12조 6000억 원)을 고려하면 약 3700억 원대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SK텔레콤 사태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10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이 장기적인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결과와 처분이 추후 사이버 침해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우려한 기업들이 신고와 후속 대응에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려는 SK텔레콤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선정되는 등 AI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AI 분야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과징금은 부담이다.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자제해왔던 링크드인 활동을 재개하며 AI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 대표는 최근 링크드인에 "LLM(거대언어모델) 아키텍처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AI 에이전트로 AI의 미래를 만들어가려 한다"며 "연말까지 5000억개 파라미터의 LLM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AI 사업 관련한 의지를 드러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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