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턱 넘은 방송3법…공영방송 지배구조 확 바뀐다

작성일 08-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확대…국회·외부 추천 제도화<br>국민사장추천위·편성위원회 신설로 경영·편성 구조 개편<br>방통위 정상화 없인 시행 한계…조직 개편 논의 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LahSaVXP">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floNlvNfY6"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d3ccc301486b92563fdc765b76e9565c0795515c388e184c56616e706feb6e" dmcf-pid="4SgjSTj4X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5.08.22.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newsis/20250823103114060gruc.jpg" data-org-width="720" dmcf-mid="9ANcTWc6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newsis/20250823103114060gr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5.08.22.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685ddd520b74fb872072f0b76ff883f921ecadfe194df28149012610bafa71" dmcf-pid="8vaAvyA8Y4"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가 현행보다 4명씩 늘어난다. 이사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사장 선임도 국민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p>
          <p contents-hash="ba9de15854ef661a30c3deccddd3278a5eb6719dde3f62385e70d35621392818" dmcf-pid="6TNcTWc6Yf" dmcf-ptype="general">23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EBS법 개정안을 끝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면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a9ed181095acd8cffb7619e0e7274fe4b94d68d69131b06ff50dee608a62c15b" dmcf-pid="PyjkyYkPYV" dmcf-ptype="general">방송법은 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고, 나머지 방문진법과 EBS법 또한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p>
          <h3 contents-hash="717f12893c0da712c306b16da91d32acd9915fdbdbccb05be134f97c0b2887ec" dmcf-pid="QYcDYHDxY2" dmcf-ptype="h3">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확대…외부 참여 제도화</h3>
          <div contents-hash="3ae677bd2bc6579c33e0a175eb983238aeadcb728b0bbf24906dc5ebd4d59ad6" dmcf-pid="xGkwGXwM59" dmcf-ptype="general">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뿐 아니라 시민사회로 넓힌 데 있다. 
          </div>
          <p contents-hash="52ef948f7690648e8d924927201040fc5f652b48d6aae85a56553cde3363dbeb" dmcf-pid="ye7BeJBWZK"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관행적으로 대통령실과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했다. 여당이 6∼7명, 야당이 3∼4명을 추천해 이사회가 사실상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사들이 사장 선임에 직접 관여하다 보니 공영방송이 ‘정권의 소유물’이라는 인식까지 낳았다. 이에 공영방송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7bc053be5d1ed539cd2ad8aaa7fbf9cce6ffc1ceb98e923480733b115faf6983" dmcf-pid="WdzbdibYYb"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KBS 이사회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렸다. 국회 추천 몫은 KBS 6명, 방문진과 EBS는 각 5명으로 정했다. </p>
          <p contents-hash="3e634708c157e78fca8fd8f18f7700d5a5fad57ff35bd93636c646b2fffcfdef" dmcf-pid="YJqKJnKG1B" dmcf-ptype="general">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1ae0f386aed8f48e0bc2351621833cde6f0d914d2a713b57eeb2322922a7d711" dmcf-pid="GiB9iL9HGq"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방문진 이사는 추천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다. EBS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1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1명, 교육 관련 단체 2명, 교육부장관 1명, 시도교육감협의체 1명이 추천한다. </p>
          <div contents-hash="31daa52426f863fa80e1514894d7ff39bd68d451c25c242d41efcb46030853a8" dmcf-pid="Hnb2no2X1z" dmcf-ptype="general">
           정치권이 전적으로 좌우하던 체제를 외부 참여로 분산시킨 것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e61eab45ef02732f837f588608491d73977f29aea753ed9486d54bb9f50bb5" dmcf-pid="XLKVLgVZ5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newsis/20250823103114237bhqu.jpg" data-org-width="640" dmcf-mid="2MSyuzyj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newsis/20250823103114237bhq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b1825591e12234c02b441ca46f9e5bc11728860c23c0cedf13d76fb90dac1b0" dmcf-pid="Zo9foaf5Zu"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62bad4b513c86ebce45bd88d31c96f4644e924392aad9a10f593a61d289333dd" dmcf-pid="5g24gN41tU" dmcf-ptype="h3">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편성은 노사 공동 결정</h3>
          <div contents-hash="8a1ae78eace0f268bba161e535bc60b19b984c6187cabcbc3c1d6bb4b9f3f47b" dmcf-pid="1aV8aj8t1p" dmcf-ptype="general">
            사장 선임 절차도 달라진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추천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군을 정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임명한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420b3de334f7882ab91643e844e7784cde5dc96b07b54d03c42ffdf29131d0a9" dmcf-pid="tNf6NA6Ft0" dmcf-ptype="general">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편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편성위원회는 편성책임자 제청권을 갖고, 편성규약 제·개정 절차를 심의한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원회 권고 이행 여부는 재허가 평가에도 반영된다. </p>
          <p contents-hash="ab723b1c25e0fd5a8e4b28c19eb61f1abf87c42eb6c8549a5d0210f66ab14640" dmcf-pid="Fj4PjcP3H3" dmcf-ptype="general">또한 공영방송과 보도PP 보도책임자는 관련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되는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f697b7467ebe6d12afd6069e024de8274d8002e3d983969b8efdc25c9372c67" dmcf-pid="3A8QAkQ0YF" dmcf-ptype="general">이밖에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만 대상이었다. </p>
          <h3 contents-hash="8d4255ccddd23addebaf7fb0c7edd16b7de6dcf4531bf43e488341a5c8ba6539" dmcf-pid="0c6xcExpHt" dmcf-ptype="h3"> 독립성 강화 기대 vs 정치 개입 제도화 우려</h3>
          <div contents-hash="29f4ed7b3d6341634073763148a67341da2d4b93d79a8ddd1007837fcf0c2945" dmcf-pid="pJqKJnKG51" dmcf-ptype="general">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회 중심의 이사 추천 구조에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 종사자 등 외부 주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특정 정권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한 점도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div>
          <p contents-hash="688aa7c65b4bfc977c9864af26efcb19a53e12db8a76e86490479c8cfcc5d027" dmcf-pid="UiB9iL9HH5" dmcf-ptype="general">반면 정치적 개입 우려가 오히려 제도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추천 몫을 법에 명시하면서 정치권이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남았고, 학계·법조계·단체 추천 역시 정권 성향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h3 contents-hash="499732af38df988a7360ee2ba91d367f790c157a6c637e2d338c2a18d3d62726" dmcf-pid="unb2no2XGZ" dmcf-ptype="h3"> 방송3법 후속 과제는 방통위 정상화”</h3>
          <div contents-hash="33ccc3e37190be8ba7831aaee66d3f51f37b63b00751177e1e9ab92bdb47e7f2" dmcf-pid="7LKVLgVZZX" dmcf-ptype="general">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 의결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이사 임명·추천과 위원회 규칙 제·개정 등 주요 절차는 모두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div>
          <p contents-hash="c50cc8bbafdab50f9ca8c5d93ea93e1afb624de21ca2cc2858358cc9999ced31" dmcf-pid="zo9foaf5ZH"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 남아 의결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특히 방통위는 현행 체제 운영의 비합리성이 제기되고 있어 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c467b1a0d7bfb95f46c3a46a69cf2c4765b825bb602b2fd829d8e92896c083ce" dmcf-pid="qg24gN41X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방통위원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방통위를 대체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도 학계 등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방통위 개편 시나리오를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에 보고했다.</p>
          <p contents-hash="939d40cdc8fc18f0f826dc6f3059a3e2bf09944834e2400d31e84d0d9aacc329" dmcf-pid="BaV8aj8t1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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