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없어요" 민희진의 그 '카톡' 대화, 증거로 채택됐다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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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bf3c32a986559b65b2cf60b338ad082e73674d20583efa324e702a2fc863ef" dmcf-pid="upRSRKHE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서울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eouleconomy/20250822212914139hcbj.jpg" data-org-width="640" dmcf-mid="0Tl9lcP3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eouleconomy/20250822212914139hcb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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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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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p>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간 재판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됐다. 앞서 민 대표 측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재판에 쓰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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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97e8a0c5711b9dc242b4c16432a04c37d4d2a9e2dda7d49f40b4d5588a02113" dmcf-pid="zudTd2ZwyA" dmcf-ptype="general">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기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p>
          <p contents-hash="69c6f89538ace4b0b808d77a0097ae268561940afd012a83461f06b10e131efc" dmcf-pid="q7JyJV5rCj" dmcf-ptype="general">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과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집 과정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20분 분량의 PT 자료를 두고 카카오톡 대화는 위법한 수집 증거라며 공개 PT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f11e2df87157260d47f7fd720ff44e423faaa2fb37d1a6b80b4a3dda32cd789d" dmcf-pid="BziWif1mlN"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고지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e64b7739a3fb0a22ef93a8971e594b03c32c52b6c4221637482ef4f3189a1e" dmcf-pid="bqnYn4ts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eouleconomy/20250822212915446xefr.jpg" data-org-width="640" dmcf-mid="pDY6Ymdz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eouleconomy/20250822212915446xef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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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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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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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2405492fff84f0bb0a87f2ad24d80d77b584264c2ac06c71af687271f584f48" dmcf-pid="9boHo63Ivo" dmcf-ptype="general">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변론 중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재차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다. 변론을 하다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소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c3ac347d64182f39fe87d93237c153bbc3879428eece96bd4afc7384b05b3865" dmcf-pid="2KgXgP0CvL" dmcf-ptype="general">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에 "피고는 두 시간 동안 모든 언론사를 불러놓고 많은 당사자들의 카톡을 하나하나 읽고 부당한 비난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 PT 역시 피고 측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다. 근데 이제 와서 '카톡을 그대로 읽는 게 부당한 압박이다', 'PT를 제한해 달라' 하는 게 양 당사자 사이의 무기평등원칙 지나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 진행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29f2c71da7a4acfb7e6ed38494476a03a1b659365813e3a48b24eed8d84db7a5" dmcf-pid="VfAtAR7vCn" dmcf-ptype="general">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로 지정됐다.</p>
          <div contents-hash="bc4e2b01f4f9f8ab875ee40fa97a49b26b94be6883aaf7c63216556478159b14" dmcf-pid="f4cFcezTWi" dmcf-ptype="general">
           <p>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욕 등 피해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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