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키워 성장률 3% 회복 …100조 국민성장펀드·연기금 총동원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정부 성장 청사진은 세계 3대 AI강국 진입 목표 AI 로봇·車 선도과제 선정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동 태양광·전력 반도체 등 육성 5년간 210조원 추가재정 필요 법인세 등 추가증세 가능성도 세수 부족땐 국채발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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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성장 전략의 윤곽이 나왔다. 비전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다. 캐치프레이즈는 '진짜 성장'이다. 정책 방향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 성장' 네 가지다. 이 중 0%대로 떨어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대로 올리고,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핵심 동력은 AI다. 문제는 5년간 기존 정부 재정 외에 추가로 연간 40조원 이상 5년간 210조원이나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따르면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키로 했다. 30개 선도 프로젝트에는 재정은 물론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 패키지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AI 대전환을 위한 15개 선도 프로젝트는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복지·고용 등이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에 진입하고, 자율주행 AI 모델에 연구개발(R&amp;D)을 지원해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15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이다. SiC 전력반도체는 실리콘 대비 전기 소모와 발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첨단 소재다. SMR도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초혁신경제 아이템에 포함됐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중흥기를 맞고 있는 대형 원전은 제외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 프로젝트 외에도 민생·복지·노동 과제 등을 다 수행하려면 국정기획위원회 추산으로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42조원씩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장은 기술 주도, AI 주도 성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인 셈이다.
 정부는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재정과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50조원 이상의 민간자금과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과 연기금투자풀, 퇴직연금 자금도 총동원한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 발표에는 없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5개년 계획에 3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잡아 뒀다. 연기금투자풀은 정부 내 중소형 기금 68개를 모아 운용하는 자금으로, 77조원 규모다. 이미 지난달 첫 벤처 투자를 시작했는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AI 분야 벤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430조원 규모인 퇴직연금을 AI 등 벤처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절반 정도인 확정급여(DB)형은 안정적 퇴직금 지급이 우선이라 투자 여지가 적다. 나머지 절반인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의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법인세, 증권거래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세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이 미흡하면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158조원에서 228조원까지 대폭 늘었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지웅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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