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인수 지시·사모펀드와 공모 증거 無⋯檢 무리한 주장"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일 사건 쟁점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쟁점정리기일서 반박⋯29일 결심공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j0uf1my2">
          <p contents-hash="302376066f49d6cf3eee5a1bb3c82cab834e6c3044f44d7fd0a916ba00978bb0" dmcf-pid="HHAp74tsh9"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에 관한 재판에서 카카오 변호인단은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a5968accf0a85de802b196178e29d889366b443725134bf57ef212dd7b656f" dmcf-pid="XXcUz8FO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inews24/20250822173939555jdof.jpg" data-org-width="580" dmcf-mid="YM1ngre7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inews24/20250822173939555jd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da77c5b57925537ca8d83327e1c1a65a97b1780c845cbd214ba36bbc00f5d4" dmcf-pid="Zzl4PL9HSb" dmcf-ptype="general">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카카오 측 변호인은 "김범수 창업자는 당시 카카오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을 우려해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신청 후에도 (SM) 지분 취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 아래 반대 의견을 철회했던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54dc7f2a23d2c15553d9f9fe7f3b90016493d43e88717c9c5afb990b56162f1" dmcf-pid="5qS8Qo2Xv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내왔던 만큼)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꿔서 평화적으로, 몰래 가져오라고 할 이유가 없기에 (김 창업자가) SM 인수를 은밀히 지시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카카오 내부 회의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 (SM) 주가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을 공모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253a9df7b84773c5226c3c059f95f88772008447f555b7b50bd1b90a7108985" dmcf-pid="1Bv6xgVZTq" dmcf-ptype="general">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에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2023년 2월 7일 카카오는 SM과의 사업협력계약 체결을 발표했는데 하이브의 입장문(카카오-SM의 사업협력계약 비판, 2023년 2월 24일)으로 카카오도 대응 차원의 입장(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할 예정, 2023년 2월 27일)을 내놓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fcbe4c12fa8f3f2e5636031a156e2d39451748307b72a92e5a1d26aafbf7cdf2" dmcf-pid="tbTPMaf5vz" dmcf-ptype="general">이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877a28238b19c6d07b67556aa153609819d752df8dd1698caa116ec57df2ee9" dmcf-pid="FKyQRN41C7" dmcf-ptype="general">카카오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의 매매 양태를 분석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p>
          <p contents-hash="a58d090743df99cb5c663dd05a28baa5c5cb2e284a95aad9ab54c5644b2d7d87" dmcf-pid="39Wxej8tSu" dmcf-ptype="general">반면에 검찰은 SM을 둔 지분 경쟁과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원인이 하이브의 입장문 발표가 아니라 카카오 측의 SM 인수 의사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의 입장문 발표로 지분 경쟁 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접어들게 됐다는 카카오 변호인단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1b37163f765a59a5fb60d2b4d143ef469e857d169ce2f830408c534ff871f37" dmcf-pid="02YMdA6FW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하이브가 발표한 선언문에는 카카오와 SM의 사업 협력 계약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SM과의 사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는 하이브와 대등한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처음부터 모든 조건과 내용을 결정해 (사업 협력) 계약서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며 계약 유지는 법적 효력 유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원만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의미하며 하이브와의 협상 과정에서 카카오가 원했던 것도 사업 협력 정신의 이행이었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f6ed99c733a79cebc109613657187769186481f42a9163fd46d8ed9d452d0b5b" dmcf-pid="pVGRJcP3Tp" dmcf-ptype="general">또한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항공개매수를 해야 한다거나 5%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카카오의 SM 지분 매입은 주문의 시기나 수량, 방법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나 질서도 훼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61601be49a0a435183b3d8bf82c626e4a34cb45df637b90e9cd1b472bb37313" dmcf-pid="UJuAElg2T0" dmcf-ptype="general">오는 29일에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p>
          <address contents-hash="f5c620bc2bcd18e2f9ce3cb2742c2c037c0f502d67c18cc127da78d9539d4702" dmcf-pid="ui7cDSaVl3"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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