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원…AI 분야는 두배 증액 [팩플]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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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n2fdqyyE">
          <p contents-hash="8837d621a89317e12ca057b5fd277b749ff160b0b831d34f5f758b1aeb524f32" dmcf-pid="25LV4JBWvk"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26조5000억원까지 줄었던 예산을 크게 늘렸다. 윤석열 정부 당시 ‘R&amp;D 예산 삭감’으로 불거졌던 과학기술계 혼란을 바로잡고 연구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46442a22f3f4be59d9258b607e40636813628a9ec721a196ea744b043aef82" dmcf-pid="V1of8ibY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joongang/20250822174342223tzav.jpg" data-org-width="559" dmcf-mid="BR6puf1m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joongang/20250822174342223tz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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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d371ea68a3c4a75293caba30b1e91fd3ea394d0534a0653f515fabd486a5392" dmcf-pid="ftg46nKGCA" dmcf-ptype="general">
           <br> ━
           <br>
           <p> 무슨 일이야 </p>
           <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R&amp;D 예산안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올해 예산(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더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f4f6d1faa2fd5e5db14a810fd1d883bc3be3f78ed15f6e727712e457700f05" dmcf-pid="4Fa8PL9H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joongang/20250822174342469aqlo.jpg" data-org-width="560" dmcf-mid="bT21FbGk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joongang/20250822174342469aql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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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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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f0fe4ed04deb6f1292d75bdf732240e9d2e9227bfeddf058a3df5572da10d8f" dmcf-pid="89OLgre7yN" dmcf-ptype="general">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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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내년 R&amp;D 예산안 핵심은 </p>
           <br> 예산안은 우선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전략 기술, 방위 산업, 중소·벤처 등 5개 분야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AI 관련 R&amp;D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106.1%) 늘어난 2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중점 투자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한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선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전략 기술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29.9% 늘린 8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벤처(39.3%) 분야도 예산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b1ddb143b5ce9a31847252fe9ff92b85d5242d2b0516996437d5f3d712917c39" dmcf-pid="62Ioamdzva"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겪었던 기초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도 14.6% 늘린다. 2023년 1만4499개에서 올해 1만1827개까지 줄었던 개인 기초 과제 수는 내년엔 1만5311개로 크게 늘린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예산도 35% 증액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해 팀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인재 유치 프로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2b8d0c1a908fdeb844074f0d06d76e304292719d088c4f1e4f6d1216576272" dmcf-pid="PVCgNsJq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경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joongang/20250822174343700wtot.jpg" data-org-width="560" dmcf-mid="KjpvyFIi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joongang/20250822174343700wt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경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74f12637bc72820464e71a9ee9b9a06da97daab78e6c91d76fa56320e09bbc" dmcf-pid="QfhajOiBTo" dmcf-ptype="general"><br>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은 올해보다 17.1% 증액한다. 대형 연구 사업을 막는 주범으로 꼽혀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임무 중심 대형 과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p>
          <div contents-hash="fa6453ec44eae7dee343bc5a8bed636c5dfedf239acfcd39361086f0e489346a" dmcf-pid="x4lNAInbCL" dmcf-ptype="general">
           ━
           <br>
           <p> 대통령 말 한마디에 널뛰는 정부 R&amp;D 예산 </p>
           <br> ‘R&amp;D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 먹기식 R&amp;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 세력들이 연구비를 나눠 갖는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엄포에 과학기술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div>
          <p contents-hash="7fe2be584ce85e3a2e4bd0f6c617cb6310ef415103ac1e0f800b9486175cd38b" dmcf-pid="yh80UV5ry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두달만에 출연연 등에 배정되는 R&amp;D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다시 짜서 내놨다. 결과적으로 2024년 R&amp;D 예산은 전년 대비 9.4% 줄어든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R&amp;D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p>
          <p contents-hash="b851f7f78171d644f8d7ea573cb96ecfe290ee7ae1c9ffbb517fdd5ce88bdaeb" dmcf-pid="Wl6puf1mCi" dmcf-ptype="general">당시 이같은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은 “연구원들을 자르지 않기 위해 연구 재료비 등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 연구에 큰 지장이 있었다”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실마저 큰 피해를 보면서 과학기술계의 일부 관행을 바로 세운다는 명분도 퇴색됐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423ca41bb7a517168775dc0fb31584fba922df3abdd80435485a107ffd67fd6" dmcf-pid="YSPU74tsSJ" dmcf-ptype="general">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R&amp;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여론은 싸늘했다. R&amp;D 예산 파동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총선 패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p>
          <div contents-hash="c8f8e44df62bdff9ab5b933af5dd2713370b93f3e41af397a74772160a0b5d81" dmcf-pid="GvQuz8FOhd" dmcf-ptype="general">
           ━
           <br>
           <p> 과학기술계 반응은 </p>
           <br> 이번 예산안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계춘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 사람의 결정으로 정책 방향이 한순간에 뒤집히지 않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a7424a5db7333af0e8bf0633141add8521f776cb4ba080b7f1b27e8e5f0b4a56" dmcf-pid="HC43p2ZwCe"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선 예산 규모가 커지더라도 근본적으로 정부 주도 육성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한웅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은 “선진국에서 잘 하는 기술 분야를 정부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추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으로 기초 연구 분야를 지금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a894ddc76571210b741fd96da90f1acab2924b296e768bf12b2bf692f2d687a" dmcf-pid="Xh80UV5rWR" dmcf-ptype="general">내년 R&amp;D 예산안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R&amp;D 예산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p>
          <p contents-hash="840bc960e3a5b6b1219429e746390455b8643ce9e20f2477826fa6d9e16d0e90" dmcf-pid="Zl6puf1mTM" dmcf-ptype="general">강광우·박종서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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