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자율주행 확 키운다 … AI예산 2배로 증액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과학기술 R&amp;D 35.3조 전략기술 6.5조 → 8.5조 확대 양자컴 등 미래기술 개발 속도 방산 분야 예산도 25% 늘려 李 "AI 기본사회 실현 속도" 과학기술계 일제히 "대환영" 일각선 "부실연구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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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amp;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복원된다. 단순히 줄어든 예산을 다시 메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에너지·전략기술 같은 신성장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재설계'라는 평가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다시 부처별 나눠 먹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R&amp;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R&amp;D 예산안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으로 요약된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다시 미래를 바꾸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 혁신, 평가체계 개선, 여성 과학인과 해외 인재 유치 강화까지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R&amp;D 예산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AI다. 전년 대비 106.1% 늘어난 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범용인공지능(AGI), 저전력·경량 AI, 물리적 공간에서 구현 가능한 '피지컬 AI'까지 포함해 글로벌 독자 역량 확보를 노린다. 하 수석은 "세계적 수준의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AI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 수석은 이와 관련해 "AI 액션플랜에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비롯해 해외 인재 유치 계획, 공공·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국민 실생활 AI 활용,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방안 등이 담긴다"며 "대통령 리더십 아래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액션플랜을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는 R&amp;D 예산도 대폭 늘어나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차세대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여기에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같은 원천기술,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 같은 상용화 기술을 포함해 전략기술 분야에만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계는 R&amp;D 예산 확대를 일제히 환영했다. 구본경 IBS 유전체연구단장은 "AI에 집중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고 재생에너지와 소형원자로가 같이 가는 모습도 좋다"면서 "무엇보다 K컬처 열풍으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는 지금, 인재유치 전략을 대폭 수정해 최고의 인재를 최상의 대우로 데려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초과학 생태계 복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인권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붕괴 중인 기초과학 생태계가 이번 예산으로 얼마나 복원될지, 현장을 떠난 연구인력들이 얼마나 돌아올지가 관건"이라며 "기초연구에 특화된 정책이 유지·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 간 예산 중복집행과 성공률만 높은 부실 연구 양산 등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과실연 대표)는 "R&amp;D 투자를 늘린다고 모두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닌 만큼 기술 사업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과 출연연구소, 공공기술 기반의 딥테크 창업 인센티브 시스템도 손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성승훈 기자 /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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