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카톡' 증거 채택…쏘스뮤직 5억 손배소 새 국면 [ST이슈]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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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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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2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약 20분 분량의 PT를 준비했다. 그러나 재판 시작을 앞두고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 카톡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카톡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회사 장비로 했다면 사생활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카톡 대화의 증거 채부 여부를 후에 고지하겠다고 했다. 결국 쏘스뮤직은 "증거 채부 결정을 기다렸다가 (PT를) 하겠다"며 PT를 미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고지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관해 "이 사건이 공개 PT까지 해야 할 건 없다고 느껴서 PT는 안 한다. 다만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변론을 통한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카톡이 증거로 채택되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반발에 나섰다. 피고 측 변호인은 "통신비밀에 관한 게 헌법상 기본권이다. 내용을 변론하는 중에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다. 현재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피고 측은 "구두변론에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낭독하면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재판부에서는 이미 증거 능력 인정 채택하면서 다 볼 수 있어서 절차 진행 과정에서 향후 그런 일이 있으면 적절히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쏘스뮤직 측 대리인도 피고 측에 반박 의견을 냈다. 쏘스뮤직 측은 "피고가 과거 언론사를 불러놓고 카톡을 하나하나 읽고 부당한 비난을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 PT 역시 피고 측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다. 근데 이제 와서 저희가 카톡을 내자 카톡을 그대로 읽는 것이 부당한 압박이다, PT를 제한해달라. 저희는 이러한 행동이 공정하고 객관적 진행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미리 막을 수는 없다. 다음 기일을 잡겠다"며 다음 기일을 11월 7일로 잡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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