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5조원 '역대 최대'…연구생태계 회복한다(종합)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년 대비 19.3% 확대 전략기술·방산·AI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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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30조1000억원이 주요 R&amp;D 예산 배분·조정안에 담겼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요 R&amp;D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가술주도 성장의 핵심인 R&amp;D를 대폭 확대해 국가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면서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생태계가 회복을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확대는 물론 지원 방식의 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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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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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29조7000억원)보다 19.3% 많은 35조3000억원을 R&amp;D에 투입한다. 해당 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R&amp;D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주요 R&amp;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두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은 2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R&amp;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전략기술' 분야에 가장 많은 8조5000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29.9%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양자컴퓨팅과 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AI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방산' 분야에는 25.3% 늘어난 3조9000억원을 투자해 수입 무기를 대체하고,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한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AI와 양자 등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R&amp;D는 단기 애로 요인 해소에 치중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보다 39.3% 많은 3조4000억원을 '중소벤처' 분야에 투입한다. 민간투자 연계형 R&amp;D 투자를 강화하고,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2조3000억원을 책정하면서 106.1% 늘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신속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 '풀스택' R&amp;D에 집중한다.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원천기술과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모두의 성장' 위해서는 연구 현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로 전환해 나간다. '출연기관' 혁신에 4조원(+17.1%),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3조4000억원(+14.6%), '재난안전' 총력 대응에 2조4000억원(+14.2%), '인력 양성'에 1조3000억원(+35.0%) 등을 투자한다.
 특히 출연기관의 연구자가 과제 수주를 통해 기관 인건비를 확보하는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 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인 1만5311개로 확대한다. 위축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본부장은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PBS 제도하에서 각 출연연들이 수탁 중인 과제들의 연구 기간이 다르다"면서 "시간차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삭감된 R&amp;D 예산이 모두 복원된 것으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는 "연구과제 수 기준으로 2023년 약 1만4000개였던 기초연구가 2024년 1만3000여개, 2025년 1만1000여개로 떨어졌다"면서 "이번 2026년도 안은 1만5311개로 복원한 뒤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amp;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amp;D 투자 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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