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카톡 대화, 쏘스뮤직 손배소 증거 채택"…'불법 수집' 호소 안 통한 이유[종합]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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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19aca05ffa371f4ef81d17800eea4de0496e577bd3a9ca1dae55dffc6c6188" dmcf-pid="1gLiZ7TN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민희진.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potvnews/20250822170940824idtn.jpg" data-org-width="900" dmcf-mid="X7F1LDMU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potvnews/20250822170940824idt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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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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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4ca08a84df21f99a9c55306c85a0728248bfef8b709f7bc16d68fbc6d95c170" dmcf-pid="taon5zyjhe"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측이 '불법 수집 증거'라며 재판에 쓰지 말라고 거듭 요구한 메신저 대화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p>
          <p contents-hash="735f343e6888f89414f1aa2f1a0cdf31638d6c4ba9c4bedbb94125086d5499c1" dmcf-pid="FNgL1qWACR"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2일 오전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p>
          <p contents-hash="f153c6b01985a40cb671438264516ea466f6fb93fd1222855c8b138a4cf71370" dmcf-pid="3jaotBYcvM" dmcf-ptype="general">양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증거 채택은 물론, 공개 PT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직접 카톡을 읽고 공개 비난을 했다. 불리한 카톡이 나오자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598ff7eb0e01d45ecc2fe66c4ccd423500434f9d24f0efed7cb39b4ecfe63bab" dmcf-pid="0ANgFbGkTx" dmcf-ptype="general">이날 법원은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번을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라며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서 채택한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1d2c64dce79fc27df55e00ea69c55b9ad1bce1e8a278540f611f33a8ef28a48" dmcf-pid="pcja3KHESQ" dmcf-ptype="general">다만 "공개 PT가 부당하다"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개 PT까지 해야 할 건 없다고 느낀다"라면서도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을 통한 공개 변론은 하겠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8103023d3abe34f5cec382d0f43c9d2706e1e7c19434590ce894b2e2aac3b95" dmcf-pid="UkAN09XDvP"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공개 변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개 법정에서 인용하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민소법(민사소송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고,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 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변론에 민소법에 따른 요건이 맞다면 중간중간 그에 따른 결정을 하면서 원칙론적으로 하겠다만 말씀드린다"라고 잘랐다. </p>
          <p contents-hash="3013bacc3d1ba57a36ff2ce52de60cfd61c2fb0c82fd5c7bb2f714c752d04c56" dmcf-pid="uEcjp2Zwl6" dmcf-ptype="general">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두 시간 동안 (기자회견으로) 카카오톡을 하나하나 읽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 PT 역시 민희진 측이 먼저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불리한 카카오톡 내용을 내자 '카톡을 그대로 읽는 게 부당한 압박이다', 'PT를 제한해달라'고 하는 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 진행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6ab69893cdc454aa7b622998659684e6844e3ea9635c8aee0c5ec14ddc799cc1" dmcf-pid="7DkAUV5rh8" dmcf-ptype="general">이어 "카카오톡 대화는 이미 증거로 채택하셨다. 직접 인용할지 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인용한다 해도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라며 "카카오톡을 인용하면 반박하면 될 것이지 인용하지 말라는 건 안 된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2cce85e104d1a468adb91c864be8f41e488d10fe71849e3a00193dbf583e0d63" dmcf-pid="zwEcuf1ml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7일로 지정했다. </p>
          <p contents-hash="ce1326a93b47b2138c3d627c008a563bce58b84f9ede551fb3ba9de7de8d52ee" dmcf-pid="qrDk74tsWf" dmcf-ptype="general">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 분쟁 중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의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르세라핌 멤버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2a4d865db68b593649454aeb724d7bcaf387e3b6ba076eba0135a3b3d3f4ad" dmcf-pid="BsrDq63I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진스(왼쪽), 민희진. ⓒ곽혜미 기자, 어도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potvnews/20250822170942068azbb.jpg" data-org-width="900" dmcf-mid="ZVcjp2Zw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potvnews/20250822170942068azb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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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왼쪽), 민희진. ⓒ곽혜미 기자,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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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e96500f2ecccc9e91fb56232df68dcaa176590e7651629701d8956a8ae73b9" dmcf-pid="bOmwBP0Cv2"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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