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AI 예산 2배 늘리는 정부…"규제 최소화로 기업 부담도 완화"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 R&amp;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35.5조 확정…AI 예산은 2.3조 독자 역량 강화 위해 AI 예산 106% 확대…차세대 기술 집중 "규제 최소화 원칙 변함 없어…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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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AI 예산 확대의 주요 목표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 역량 강화로 설정한 만큼 정부는 예산 확대와 함께 규제 최소화를 통해 기업의 역할까지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재명 정부 K-R&amp;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 정부의 첫 R&amp;D 예산은 올해 예산인 29조6000억원보다 11.5% 증가한 35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amp;D는 올해 24조8000억원에서 13.2% 증가한 30조1000억원 규모다.
 국가 R&amp;D 예산안은 크게 ▲경제 대도약을 위한 '기술주도 성장' 사업인 AI·에너지·전략기술·방산·중소벤처 분야와 ▲연구 생태계 회복을 통한 '모두의 성장' 사업에 해당하는 기초연구·인력양성·출연기관·지역성장·재난안전 등 10개 분야로 구분된다.
 10개 분야 모두 올해와 비교했을 때 예산 규모가 두자릿수 이상 규모로 증가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106.1% 늘어 2조3000억원이 책정된 AI 분야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신속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또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먼저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R&amp;D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AI 고속도로' 실현도 추진한다.
 AI 기술의 핵심인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더 가속화한다는 게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AI 집중은 예산 확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책 분야에서도 AI 기본법 개선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제 대도약의 한 축을 맡을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 시행령을 비롯해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 등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규제 최소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함으로써 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고, 여러가지 탄력적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초안이 마련되는대로 다양한 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외에도 내년도 R&amp;D 예산안은 분야별로 ▲에너지 2조6000억원(전년 대비 +19.1%) ▲전략기술 8조5000억원(+29.9%) ▲방산 3조9000억원(+25.3%) ▲중소벤처 3조4000억원(+39.3%) ▲기초연구 3조4000억원(+14.6%) ▲인력양성 1조3000억원(+35%) ▲출연기관 4조원(+17.1%) ▲지역성장 1조1000억원(+54.8%) ▲재난안전 2조4000억원(+14.2%)이 배정됐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R&amp;D)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의 증액을 넘어서서 연구 현장과 국민께 드리는,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대한민국의 CTO로서 운영과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6년 주요 R&amp;D 예산의 비전인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되도록 혁신본부장으로서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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