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진상규명 TF 가동…내년 35.3조 ‘역대 최대’ 증액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사실 위주 내용 확인 시작 과방위·청문회 질의 영향···부처 밖 사안은 논의 필요 AI·재생에너지·전략기술 분야 강화 기초연구 과제 숫자 복원하고, PBS 단계적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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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테스크포스(TF)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R&amp;D 예산 삭감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TF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대규모 R&amp;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배경훈 장관과 박 본부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면서 TF 운영이 가시화됐다.
 박 본부장은 “현재 민간 참여 여부나 TF 위원 구성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선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내부를 넘어 외부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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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Edaily/20250822171650600afeh.jpg" data-org-width="670" dmcf-mid="YSqdXuva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Edaily/20250822171650600afe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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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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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보고된 내년 국가 R&amp;D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35.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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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26조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삭감했으나, 2025년에 29조6천억 원(11.5% 증액)으로 일부 회복한 뒤, 내년에는 대폭 확대 편성했다.
 AI는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에너지는 2.6조원,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전략기술(양자·합성생물학·AI반도체 등)은 8.5조원으로 30% 증가했고, 방산 R&amp;D는 3.9조원으로, 25% 증가했다.
 중소벤처 지원은 3.4조원으로 39% 증가, 기초연구는 3.4조원, 14.6% (개인 기초과제 1만5천 건 이상 확대)증가했다.
 인력양성은 1.3조원으로, 글로벌 인재유치 프로젝트를 포함해 35% 증가했다.
 출연연 지원은 4.0조원으로, 17% (PBS 단계적 폐지, 연구자 안정성 강화)증가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인건비를 과제 수행 성과와 연동하는 제도다.
 지역성장은 1.1조원, 54.8%(균형성장 R&amp;D 확대)증가했고, 재난안전은 2.4조원으로,14% (AI·드론 활용한 대응 역량 강화)증가했다.
 AI·재생에너지·전략기술 분야 강화
 증액된 예산은 △AI △재생에너지 △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육성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 고도화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기초연구 과제 수가 삭감 이전보다 확대됐으며, 사라졌던 비전임 교원 과제도 복원됐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3년 1만4499개였던 과제 수가 2025년 1만1827개로 줄었지만, 내년에는 1만5,311개로 확대된다”며 “비전임 연구원 대상 신규 과제도 790개를 편성해 기초과학 생태계 회복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 R&amp;D는 감액
 반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국제협력 R&amp;D 예산은 약 200억원 감액됐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amp;D는 기초연구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성과가 있는 사업은 지속 투자하되,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점검 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PBS 단계적 폐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관련해선 출연연별 과제 종료 시점에 맞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수탁 과제 종료 시점이 제각각이므로 시간차를 고려해 PBS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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