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wo9MuSv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f3e0a427d9c13a646ba9210c6b85796bfea80aa3fded74e9c8fb4c20e1019c" dmcf-pid="G8rg2R7v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故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portstoday/20250822170039140ezeg.jpg" data-org-width="650" dmcf-mid="Wv3WAInb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sportstoday/20250822170039140eze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故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1bb807aaa8c2ca464341a90e87de20dfc58cf59f7f54d6f9d8b4f025fb314f" dmcf-pid="H6maVezTCj"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p>
          <p contents-hash="65152ebfc286de4ff3243d1d679d6ced47f6f7b52af640c98c03a2c3ccbc7198" dmcf-pid="XPsNfdqySN" dmcf-ptype="general">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12073a3503c4a3c173e59826b3b8a18b3918630ce1c87a1859b2511d2c1ffb" dmcf-pid="ZQOj4JBWTa" dmcf-ptype="general">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82456d8aae11d097ecaed22515ac955b3117937dfd2bddce29513e30ca0eb830" dmcf-pid="5xIA8ibYl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며 "A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048479b1f4c3d8334d517d1517d149eac3c293ae381bc5cea9276721e9d6585" dmcf-pid="1MCc6nKGCo" dmcf-ptype="general">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p>
          <p contents-hash="eec5b49196fa7d7ecfb6cc30dc3fe4a18b5ebf4991630a653d625e0f182a1262" dmcf-pid="tRhkPL9HyL" dmcf-ptype="general">한편 이선균은 마약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드러내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p>
          <p contents-hash="b72d0ea396f8f81ed19b5f356886dc29eb94b309bdbbe243d3dd6672af79213b" dmcf-pid="F8rg2R7vvn"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개그맨 김경진, 결혼 5년 만에 쌍둥이 아빠된다…모델 전수민 임신

08-22
다음

[단독] 데뷔 35년만 처음…술 마시는 이영애, '짠한형'서 본다 (종합)

08-2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