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카톡 대화 증거 채택됐다…法 "통신비밀법 위반 아냐"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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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4d4c47122fdad86c1a27b201285f7ead8763264263090efc8e28b7a986e541" dmcf-pid="BsEdcCLK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mydaily/20250822163258343jiep.jpg" data-org-width="640" dmcf-mid="zvCNOYkP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mydaily/20250822163258343jie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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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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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4c13a6e52d7ed5d3cebb2c7f99b52d66fd2dea08cd179fc3c7b0dadfa9b23ad" dmcf-pid="bNnfJcP3rb"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재판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를 채택했다.</p>
          <p contents-hash="998aa2ec07b329f9c80c7cf2968969685e192993c42ad471daaf66f460021cc4" dmcf-pid="KjL4ikQ0rB" dmcf-ptype="general">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ebabd8925dd57a8e7051cc843b555c2ddf0cf46f57fc0621cddba264b2abd895" dmcf-pid="9Ao8nExpwq"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두 번째 변론기일의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4269b73bd4b072822ce990aa7a24a0da484587bfaead09eac2743867291ecc6" dmcf-pid="2cg6LDMUmz" dmcf-ptype="general">다만 "이 사건이 공개 PT까지 해야할 건 없다고 느껴져 PT는 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에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br> </p>
          <p contents-hash="8e7935b1642cb64b6a91f6fc04da50bf661ef30d565e6863de5c10e656b0c42f" dmcf-pid="VkaPowRum7" dmcf-ptype="general">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인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번 사건과 크게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14c833a9b5bcc1be3c40c669aa1f5a5e4e8345327e067b6bbb884f86e588f6c" dmcf-pid="fENQgre7ru" dmcf-ptype="general">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cecbe6e69a51ad775cd03dfba3109f69478273808d44b2eee40f09525b83d92" dmcf-pid="4DjxamdzwU" dmcf-ptype="general">한편,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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