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억울" 항소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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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ByUDv1sd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d84bfc761d7701a317e8fa81d42f1ca85da887f22c8fd2b25e1b2a81de7771" dmcf-pid="bZbIHUSg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xportsnews/20250822163424832axtu.jpg" data-org-width="550" dmcf-mid="qDiFKxUl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xportsnews/20250822163424832axt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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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d653a17581c4da8cd488487e30f8fee15be3122b4efd70eaecf570eba12811e" dmcf-pid="K5KCXuvaYq"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故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p>
          <p contents-hash="aeb83ef62745e1ec736f7a1f6479ae6d1a759f1e0bdcc91ec5d800e38dcdfeed" dmcf-pid="919hZ7TN5z" dmcf-ptype="general">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6cd4952211f52356f6ecbbb026b8b8abe1766e3386930be73aab79a7fa82cc7" dmcf-pid="2t2l5zyj57" dmcf-ptype="general">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1bbd53ab13fb2339b0aa6aca2504fe9a87628e46058544d083e5952e43ccb57" dmcf-pid="VFVS1qWAYu" dmcf-ptype="general">해당 자료에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p>
          <p contents-hash="687629e24e359a4b121f6396baf1ac14129ed82a47a0f54333c20a596ca2bd42" dmcf-pid="f3fvtBYcH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50beca794e52a4cfe41d5e2355a9d02503a9e372fb5575ae8def4923c977a13" dmcf-pid="404TFbGkZp" dmcf-ptype="general">이어 "A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ffe23ecf5bd82a2318d7b844e0418c3951ba091d59306c55480a7c67062032a" dmcf-pid="8p8y3KHEG0" dmcf-ptype="general">또 "원고 스스로 자신이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p>
          <p contents-hash="6971b85798cec53cc035316cde655093277e86768b053fbc96a19341af3a0a0b" dmcf-pid="6U6W09XDH3" dmcf-ptype="general">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p>
          <p contents-hash="4c4cb42d2727b564573b753d5a305e9fd10cf45a7065d9aca9d476ac2e256a1b" dmcf-pid="PuPYp2ZwtF" dmcf-ptype="general">한편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2개월 여 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p>
          <p contents-hash="360f3fb06377d7b4709a52d181c97024ac2421c93a11d25c6e049e64d987fcf0" dmcf-pid="QDWJkho95t" dmcf-ptype="general">사진 = 엑스포츠뉴스DB</p>
          <p contents-hash="e10da1df9c8e532da6d75bb688eda31752f48d3be96cd14689012ca234816ccf" dmcf-pid="xwYiElg2G1"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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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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