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AI 거점 조성 예타 안받는다…국산 AI 반도체 개발도 예타 면제

작성일 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국가R&amp;D사업평가총괄위 개최…7개 사업 예타 면제 SMR 기술개발,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건조도 예타 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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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광주·대구·전북·경남에 4대 인공지능(AI)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국가연구개발(R&amp;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산 AI 반도체 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건조 등에 대한 예타도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7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2024년 3차 예타 사업 1개의 결과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결정된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위원회는 글로벌 AI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위기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별 AI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광주·대구·전북·경남)을 예타 면제했다. 
 지역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된 AX(AI 전환) 모델과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타 면제 사업은 ▲광주 AX 실증 밸리 조성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 ▲대구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전북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과기정통부) ▲경남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사업(과기정통부)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수요기업과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 사업 ▲AI·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7개 사업은 모두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2026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의 예타 결과를 '시행'으로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9408억원(국비 838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7년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미래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연구개발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AI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이 됐다"며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시스템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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