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읍소 안 통했다…法, 베일에 싸인 카톡 대화 증거 채택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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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3de7ab2beed1720f687b94d3143d35b8f466ca3b7a4b39f8453a5ad09def0d" dmcf-pid="YFPbsWc6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en/20250822160438217cdcj.jpg" data-org-width="640" dmcf-mid="yMqtamdz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en/20250822160438217cdc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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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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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8b99913a74b35fbd3ace238348dbaec8dbc53789fd56ec5c0e09a97ab4eafc" dmcf-pid="G3QKOYkPlu" dmcf-ptype="general"> [뉴스엔 황혜진 기자]</p>
          <p contents-hash="9d1de6ae068c1d0bf8a15f3f7df650d5836b6dd2b1873fc21b099a4320244c53" dmcf-pid="H0x9IGEQvU"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읍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0cbab2b4262db878e2919ef45b078f631cd47a062bcffd81fbbaec2b1bb4955" dmcf-pid="XpM2CHDxvp" dmcf-ptype="general">8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측이 민희진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p>
          <p contents-hash="b0fbba53555eb7741430e8c863b325bcd6132b159cd1987b7de6b39a215a5ea0" dmcf-pid="ZURVhXwMh0"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양 측의 쟁점 중 하나였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p>
          <p contents-hash="575a98d36381827f9796e668d8adc64fb3f4078e9a22d09047de4259bbf07c27" dmcf-pid="5ueflZrRv3"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시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증거로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이 증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것.</p>
          <p contents-hash="09f436e2032cc2c929fefbb2f12bd717d0448cd753fc9c62d737643c712835cf" dmcf-pid="17d4S5meS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에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필요한 공개 PT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666c9f0e81180460106903441c24274ae33e52512f7bb400d97e8596ca5c95cb" dmcf-pid="tmtyRN41ht" dmcf-ptype="general">지난 변론에서부터 해당 카카오톡 대화 증거 재택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민희진 측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인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번 사건과 크게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호소는 재판부에 통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37efedb78a58490cd6367e101cd9d8573483c9234fcb0d6364f46de0436f59d" dmcf-pid="FsFWej8ty1" dmcf-ptype="general">반면 쏘스뮤직 측은 "피고(민희진)가 과거 카카오톡 내용을 읽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면서 이제 와 불리하다며 증거 제한을 요청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8b853e6b4b546de1a91a9c09b0602085daae7e70ca39f8f871249ba74ade903" dmcf-pid="3O3YdA6FC5" dmcf-ptype="general">4차 변론기일은 11월 7일로 예정됐다.</p>
          <p contents-hash="b40ed2227b244e6e7c327e25fc8fa2253bb018549b39bd14412d0dbbeb76b314" dmcf-pid="0I0GJcP3TZ" dmcf-ptype="general">뉴스엔 황혜진 blossom@</p>
          <p contents-hash="2ac6fc042f0db44af3e21467ba9bbca3c6161e6a5135f6a593660c14f52cdd89" dmcf-pid="pCpHikQ0CX"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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