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첫 35조 돌파…“AI·전략기술 투자 대폭 확대”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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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올해보다 약 5조7천억원(19.3%↑) 늘어난 35조3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amp;D는 올해보다 5조3천억원 늘어난 30조1천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겼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amp;D는 5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R&amp;D 예산으로, R&amp;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천억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amp;D에 집중합니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섭니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합니다.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천억원을 투입해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합니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합니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천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amp;D, 경쟁보육형 R&amp;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천억원을 투입하며,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한 기본연구도 복원합니다.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천억원을 투입,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합니다.
 최고 수준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투입하고 중장기·대형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나섭니다.
 지역성장 분야는 54.8% 늘어난 1조1천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 자율 R&amp;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응용) R&amp;D를 지원합니다.
 재난안전 분야는 14.2% 늘어난 2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복합 재난 대응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amp;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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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과기정통부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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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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