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7차 발사 '헤리티지 사업' 안갯속…예타 면제 불발 전망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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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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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우주청)이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추가로 7차 발사를 위해 제작을 지원하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추진이 안갯속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주청이 제안한 사업계획서가 예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누리호 사업에 참여 중인 100여 개 기업이 생산 물량 축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청이 한달 전 예타 면제를 신청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혁신본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적인 의견이 큰 이유는 우주청의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계획서가 예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R&amp;D 사업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에 7차 발사 지원에 대한 내용만 포함시켰다. 이후 발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기한은 2026~2028년, 사업비는 1578억 원이다.
 문제는 사업계획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R&amp;D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R&amp;D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이미 누리호는 개발 자체가 완료됐다. '반복 발사'에 가깝고 새로운 기술 시연이나 개발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탑재체 특성을 반영한 페어링 개량, 부품 국산화·원가 절감 등 R&amp;D 요소가 사업계획에 들어갔지만 검토 과정에서 이런 요소가 미미하고 발사 반복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사업에 7차 발사 지원만 포함돼 있어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R&amp;D가 이뤄질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은 국가 전략적 필요성, 국가적 재난 대응, 국제 협약 이행, 안보, 국가 균형발전 등 예타 면제를 위한 긴급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우주청이 7~8차 발사를 묶어 누리호를 개량하겠다는 R&amp;D적 요소를 강화해 사업을 계획해야 했다"고 말했다.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 누리호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누리호는 올해 11월 4차 발사에 이어 내년과 2027년 한 차례씩 발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발사체 발사 예정인 2030년까지 정부 주도의 우주발사가 없게 돼 기업들이 물량 부족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누리호 제작 참여 기업 관계자는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발사체 사업 공백이 발생하면 경영상 누리호 제작을 위해 유지하던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그는 또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4차 발사는 약 2년이 지난 올해 11월 예정돼 있다"며 "이런 공백으로 인해 지금도 생존위기에 몰려 있는데 누리호 연속발사가 보장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우주청이 누리호 연속 발사에 대해 예타를 신청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누리호 추가 발사가 들어가 있는 만큼 정부가 밀어붙일 순 있지만, 행정 절차상 요건 미충족 사업을 무리하게 예타 면제를 시키기에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 분야 대학 교수는 " 예타를 신청하면 1년 정도 소요 돼 사실상 내년 예산 반영 불가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R&amp;D 예산이 아닌 서비스 구매, 국방 발사 수요 등 일반 예산으로 우주청이 예산을 가져오면 누리호 발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해외 업체가 기상탑재체 비용을 사업 초기에 비해 약 700억원 높여 부르면서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특정평가를 받은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과해 사업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상탑재체 개발비 인상분이 반영돼 전체 사업비가 약 14% 증액된다.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업체 의존으로 인한 협상력 저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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