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기한 너무 짧다” 방통위, 올해까지 전액 면제 결정

작성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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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pML1sdyG">
          <p contents-hash="32958e93db69ac84ca153d59f6a8678cea2fd9e39de8ca463525d33642096105" dmcf-pid="VnURotOJvY"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올해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df66374a92b603d37365d49b9f2eb699f41c606c948b8d7832c69c9d09093a5e" dmcf-pid="fLuegFIiCW" dmcf-ptype="general">21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제시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었던 7월 14일을 넘기더라도, 올해 안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직권 조정 결정했다. SKT는 지난 7월 4일 해킹 사태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7월 14일까지 열흘간을 위약금 면제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점, 위약금 면제 안내가 문자 1회 발송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f6903082767dcc29986ffccf821bd9972b49ab2ad5c9e6affbfda4cf49a822e" dmcf-pid="4o7da3CnTy" dmcf-ptype="general">SKT 이용자가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한 상품도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위약금(할인반환금) 50%에 상당하는 비용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3f09e9cd3b801a5c76b7fc87d029cc80a3af7daf24556f532d7e4ef25c798f3" dmcf-pid="8gzJN0hLWT" dmcf-ptype="general">다만 통신분쟁조정 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SKT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권 조정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10a560e1b9f2bee633ef21997946115ffca86b333800c499c7a3027d356fabb" dmcf-pid="6aqijploWv"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또 지난 1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사은품 혜택을 제시했다가 초과 예약을 받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KT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공급을 취소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575f49ff34298228a34cbf7bf933a610980d9d61783879554b0efa808230189" dmcf-pid="PM18eGEQWS" dmcf-ptype="general">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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