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위약금 전액 면제"…진퇴양난 SKT 초긴장(종합)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분쟁조정위,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결정 가입자 이탈·과징금 부담 겹쳐 소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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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yonhap/20250821170621669xuhu.jpg" data-org-width="500" dmcf-mid="qhwP9HDx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yonhap/20250821170621669xuh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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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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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하면서 SKT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고객 피해 보상을 외면할 수도, 증가할 위약금과 가입자 이탈 부담을 그대로 떠안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21일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해킹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같은 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당국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위원회는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용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해킹 사태 이후로 약 60만명의 가입자가 순감하고 그간 상당한 위약금을 면제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전액 면제는 재정적 부담과 추가 고객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의 여파로 지난 5월 기준 처음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7.1% 급감했고, 고객 보상 프로그램 지출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재무 전망은 더욱 어둡다.
 SK텔레콤이 그간 위약금 면제로 입은 손해액은 공개된 바 없다.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도 가입자별 약정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예측이 어렵다.
 결국 이런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SK텔레콤이 결국 법적 다툼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SK텔레콤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결정을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신청인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통신분쟁조정위 결정은 양 당사자만 1심부터 새로 다투게 된다.
 다만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당국의 결정을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결정에서 고객 피해 복구 노력과 위약금 면제 등 정성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번 위원회 결정이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천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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