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폭로자, 추가 고소에 반발 “허위 자백 사과문 요구, 사회적 매장” 강력대응

작성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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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박아름 기자]
 송하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가 송하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8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하윤 학폭 폭행 피해자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의 송하윤 및 법무법인 상대 공개 법적 대응 입장문이 담겼다.
 앞서 송하윤은 지난해 4월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송하윤은 오랜 침묵을 깨고 1년 3개월 만인 지난 7월 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자신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폭로한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송하윤 측은 "지난해 송하윤 배우와 관련해 제기됐던 20 여 년 전 학폭 논란에 관해 송하윤은 그 당시부터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간 송하윤은 최초 유포자인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하게 됐다. 송하윤 배우는 이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A씨가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5월경 ‘지명통보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송하윤 측은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송하윤 측은 "송하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A씨에 대해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목격자로 지목된 고교 동창으로부터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지음 측은 또 지난 7월 22일 학교 폭력 의혹을 최초 유포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초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한 뒤 두 번째 고소를 진행한 것. 이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 중인 A씨는 입국과 함께 송하윤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를 예고한 상황.
 결국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학교폭력을 최초 제보했다는 A씨가 공개적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A씨는 “12개월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2025년 3월경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 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2025년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하며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며 “이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A씨는 송하윤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관련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행정기관이 공식 확인했다며 반포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없었다면 ‘비공개’가 아닌 ‘문서부존재’로 처분됐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는 송하윤 측의 고소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직접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은폐된 공적 문서들을 추적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방법론을 개발했다며 이를 4차 입장문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A씨는 송하윤을 대상으로 무고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죄로, 법무법인 지음을 대상으로는 공동정범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법적 대응 계획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명예 실추, 사회적 생존권 침해, 국제적 이동 비용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러한 변화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저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미국인으로서 헌법상 방어권 침해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번 저의 사건은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한국과 미국의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 문제라 판단했기에, 현지 대사관을 넘어 미국 국무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더 이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송하윤과 송하윤 측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전세계적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선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결국 추가 고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공익 제보자를 사회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 25일 4차 입장문 발표도 예고했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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