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SKT 운명…개인정보위, 27일 전체회의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위원간 의견 엇갈리면 결정 연기" '매출 3%'…역대급 과징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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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관련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2696만건에 달하고 그 원인으로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개인정보위가 결정할 과징금 규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SKT 운명의 날 '8월27일' 될까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오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고학수 위원장, 최장혁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이 SK텔레콤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재안을 결정하면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별도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의 위법 사항에 대한 설명과 판단,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등 처분내용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다만 개인정보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제재안 발표는 한차례 연기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위원회 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로 이뤄진다.
 내달 전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9월 첫째 주에도 열릴 수 있으나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달 28일 이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역대급 과징금 나올까
 관련 업계는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 기준이 '위반 행위 관련 매출 3%'에서 '전체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 이후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는 구글에 처분한 692억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SK텔레콤에 이번 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했고, 과징금 규모 계산은 대략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표한 '정보보호 혁신안'을 비롯한 사후 대책, 개인정보위에 소명한 내용 등을 반영해 감경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조사 협조와 같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비롯해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 투자 △통신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 제공, T 멤버십 할인 등 5000억원 규모 혜택 △약정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와 같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정예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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