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EU, 망 사용료 포기 안 했다” 질의 확인…韓 통신업계에도 영향?

작성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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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dt/20250821162607566skxv.jpg" data-org-width="640" dmcf-mid="HvsBWA6F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dt/20250821162607566skx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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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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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이른바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와 관련해 직접적인 과금 대신 통신사와 빅테크 간 협상·중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EU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는 여전히 입법 주권을 강조하며 디지털 네트워크법(DNA·Digital Networks Act)에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반영하겠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유럽통신사연합인 ‘커넥트유럽(옛 ETNO)’에 이메일 질의를 한 결과 “망 사용료 또는 ‘공정한 기여’ 메커니즘을 포기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커넥트유럽은 40여개 유럽통신사와 제조사를 회원으로 구성된 유럽 대표 통신사업자협회다. 지난달 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EU가 네트워크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EU가 직접 낸 협정 요약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협상 내용을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위해 유리하게 해석했고, EU는 입법 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EU가 사실상 망 사용료 정책을 포기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커넥트유럽 측은 KTOA에게 보낸 답변에서 “유럽 전자통신법(EECC) 제26조에서 영감을 받은 합의 또는 중재 메커니즘 아이디어는 DNA의 지속적인 입법 발전의 일환으로 여전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공개 협의는 7월에 마감됐으며, 12월에 초안 제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KTOA 측은 “일부 외신 보도만 보면 EU가 망 사용료 정책을 전면 포기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해 협력 관계에 있는 커넥트유럽에 이메일로 문의를 해 직접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 사용에 ‘공정한 기여’를 포기했다는 공식적 약속은 없었고 오히려 DNA 법안 발의 준비 과정에서 협상 결렬 시 중재 기구가 개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기존 전자통신법(EECC)을 대체할 DNA 법안 도입을 예고했다. 올 6~7월 진행한 ‘법안 도입 시 의견수렴 절차’에 따르면 DNA는 ‘연결성 생태계 내 효과적 협력’을 제시했다. 이는 통신사(ISP)와 빅테크(CP)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가 규제 당국 등이 중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연결된다. 업계에서는 이는 “망 사용료와 관련 국내 입법 논의에도 중요한 신호”라고 평기했다. 현재 22대 국회엔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 70% 이상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 유지 비용 부담을 글로벌 CP들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와 한국이 동시에 비슷한 법제를 추진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서 먼저 제도가 확립되면 다른 쪽에도 탄력을 줄 수 있다”며 “글로벌 규제 흐름을 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NA 초안은 12월 EU 집행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직접 과금 방식의 네트워크 사용료보다는 협상·중재 구조를 제도화해 사실상 ‘공정 기여’를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재 기관으로는 국가 규제당국이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이 지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넥트유럽 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이 발표되면 영향 평가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다시 다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 6곳이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지목한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미 정부에 촉구하면서 미국의 망 사용료 폐기 요구가 거세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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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MA 제출 의견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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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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