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신요금제 데이터안심옵션(QoS) 전면제공, GPU 5만장 2028년까지 확보…국정과제 세부계획

작성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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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8e61a3008d5be9ef43a289872ad667bb90c6332d429149d96d88729f0cf98c" dmcf-pid="pYczdYkP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표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etimesi/20250821140826035gdac.jpg" data-org-width="518" dmcf-mid="3Qh6cplo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etimesi/20250821140826035gd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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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3d479795855f8cb4d430a126d893e151b0293b003b7828b2cd9064c1af6be2" dmcf-pid="UGkqJGEQEs" dmcf-ptype="general">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서 데이터 소진시 저속데이터를 제공하는 안심옵션(QoS)이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 3대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을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2028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정해졌다.</p>
          <p contents-hash="55b3221a6c85a279daf75c7c0212d9d3c27a036f8bd21c8a8ceb6efef1d2badd" dmcf-pid="uHEBiHDxwm" dmcf-ptype="general">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주요 통신·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이 이같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4c66a192022134d30e274e17be0f9b16c484dcafa4c7c2f75d12244459c2afc3" dmcf-pid="7XDbnXwMDr" dmcf-ptype="general">국정위는 통신 관련 과제를 123대 국정과제 주 과제 대신 세부 이행계획에 포함했다.</p>
          <p contents-hash="43282f34ae46ed7aa882f96d5360ae5202b0fcdf5f1da77abdb1229d1012e7a9" dmcf-pid="zZwKLZrRDw" dmcf-ptype="general">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과제'에 포함됐다. AI 등이 분석한 최적요금 고지제도와 중저가폰 출시 확대를 유도하고,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해당 국정과제에 담겼다.</p>
          <p contents-hash="8e8490af4753ae1ccb26779cdd079c986c686da6b3ccb2193d0ea2f58ecb973b" dmcf-pid="qf5olf1msD" dmcf-ptype="general">QoS 제공 범위 확대의 경우, 가입자의 요금제 하향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해당 계획은 통신시장 논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QoS 제공을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 소진 후에도 문자, 인터넷 검색, 또는 저화질 영상 감상에 필요한 저속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통신 3사는 3만7000원 이상 데이터요금제부터 QoS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정위는 400Kbps 또는 1Mbps 등 정확한 최저속도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통신사는 전체 요금 포트폴리오를 손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통신비 세액공제'가 세부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p>
          <p contents-hash="bd6c09d7f4d1e1d73aea008cf72c2bd25233596000c91b54389b1653a66d9301" dmcf-pid="B41gS4tsmE" dmcf-ptype="general">국정위는 6G 등 통신 인프라 진흥 정책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세부 과제에 포함시켰다. AI인프라·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AI에 최적화된(AI 네이티브) 6G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고,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을 확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선점하겠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99e7bd6dd609ebf017d226fa78e528e3a01d6650268cb95d8b6747738f57cc2a" dmcf-pid="b8tav8FOIk" dmcf-ptype="general">GPU 5만장 확보 계획은 2028년까지로 당초보다 2년 앞당긴 구체 시점을 확정했다.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 민간AI DC 생태계 육성 정책을 마련한다. 국가 전체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고,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18043a56160171035f3fae6579ad5bf75f058ddefc67e004d2233bea732390c5" dmcf-pid="K6FNT63Isc" dmcf-ptype="general">국가AI위원회를 민·관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하고, 규젝샌드박스에 AI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AI 트랙'을 신설한다. AI기본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c5a30691d46180e1b400b671894d49569cd17f43bb01e52a09bd1f6a5e00e8e3" dmcf-pid="9P3jyP0CDA" dmcf-ptype="general">이같은 국정과제와 세부과제는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fc141f0a46c3043e71249aaa92df7c3134c3dd1be7b26853eef78fb5288dcf71" dmcf-pid="2Q0AWQphrj"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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