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한국 방송 사용료 10%, 주요국 절반도 안돼" [공식]

작성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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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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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7일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일부 방송사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들이 그동안 입어온 피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방송사들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퍼뜨려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계 최저 요율로 수십 년간 혜택… 이제 와서 “과하다”
 음저협은 “현재 지상파 3사의 실질 요율은 0.65%, 유료방송 평균은 0.37%에 불과하다”며 “이는 네델란드 10%, 독일 6% 등과 비교하면 십분의 일 수준에도 못미치며,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세계 최저 요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오히려 이를 ‘과하다’고 주장하며 더 낮추려 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 저작권자의 희생 위에 특혜를 누려온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음저협은 “한국의 방송사용료는 전체 징수액의 10%에 불과해 스페인 28%, 네덜란드 26%, 스위스 27% 등 주요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세계 주요국에서는 방송사용료가 전체 징수액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상식이자 보편적 기준임에도, 유독 우리나라 방송사들만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만을 지불하면서 오히려 이를 과도하다 주장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 콘텐츠 팔 땐 ‘정당한 대가’라며 인상 강요, 낼 땐 “횡포”
 음저협은 방송사들의 내로남불식 태도도 지적했다. “방송사들은 협회에 낼 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사용료조차 ‘과하다’고 몰아세우면서, 정작 자신들이 콘텐츠 공급사나 플랫폼에 비용을 청구할 때는 수십 퍼센트 인상을 강요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음저협은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2020년 CJ ENM은 자사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려 하면서 일부 케이블·IPTV 사업자들에게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2022년과 2023년에도 주요 방송사들이 드라마와 예능 재방송, VOD 사용료를 크게 올리려다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이를 들어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받을 때는 ‘정당한 대가’라며 수십 퍼센트씩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야 할 때는 세계 최저 수준조차 ‘횡포’라 매도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파렴치한 행태”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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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으로 돈 벌면서도 “무관하다”는 방송사의 궤변
 음저협은 최근 일부 방송사가 제기한 “방송사업매출에서 프로그램판매매출 등이 음악과 무관하다며 공제하고 정산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채널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며, 해당 매출 역시 음악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결과”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실제로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2023)는 배경음악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높인다고 밝혔고, Applied Acoustics (2019) 연구도 음악이 몰입과 긍정적 경험을 강화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Forbes(2025.3.11)는 브랜드 맞춤형 음악이 매출을 평균 37% 증가시킨다고 보도했다.
 음저협은 “방송 매출은 예외 없이 모두 시청자의 채널 이용에서 발생한다. 가입·설치비, 단말기 판매, 송출수수료까지 결국 시청자가 채널을 선택하고 유지해야 생기는 수익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음악이 제공하는 몰입감과 친숙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항목을 억지로 떼어내 ‘음악과 무관하다’는 것은 실제 매출이 한 흐름으로 함께 생기는 구조를 외면한 앞뒤 안 맞는 주장일 뿐이다.”라며, “방송사업 매출을 항목별로 쪼개 단 한 푼의 저작권료조차 내지 않으려는 이런 시도는, 창작물을 그냥 공짜로 쓰겠다는 뻔뻔한 계산일 뿐이다. 이는 창작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우습게 여기고, 남의 노동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용하려는 얄팍한 꼼수다.”라며 분개했다.
 ○ 해외는 ‘전체 매출 기준’… 한국만 특혜 구걸
 음저협은 “프랑스 SACEM, 독일 GEMA, 스페인 SGAE, 이탈리아 SIAE 등 주요 유럽 저작권 관리단체들은 방송 매출 산정에서 광고수익뿐만 아니라 가입자 기반 매출과 각종 부대수익까지 전부 포함한다”며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음악이 시청자 유입, 체류, 재방문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이어 “해외에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예외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우리나라 방송사들만이 이 상식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방송사의 내로남불,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음저협 황선철 사무총장은 “한국 방송사용료는 전체 징수액의 10%에 불과해 세계 주요국(20~3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실질 요율 역시 지상파 0.65%, 유료방송 0.37%로 프랑스 5%, 독일 6%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권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탐욕’으로 몰아붙이며 계속적으로 여론전을 피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의 특혜 구조를 지키기 위해 매출 항목에서 야금야금 공제를 꾀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방송사업 매출이라는 이름 그대로 모든 수익은 방송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음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따라서 방송사업 매출 전부가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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