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간 연말까지 유지해야”… 방통위, 직권 조정 결정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KT에 내용 통보… 당사자 수락 안하면 ‘조정 불성립’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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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종로구 한 SK텔레콤 대리점./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chosunbiz/20250821130240506hrhu.jpg" data-org-width="4440" dmcf-mid="5CdoRyA8k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chosunbiz/20250821130240506hrh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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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한 SK텔레콤 대리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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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를 연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또 TV·인터넷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의 절반만 받도록 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말 지원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신청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은 앞서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해킹 사고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을 위약금 면제 기준 시점으로 잡았다. 이때 가입돼 있던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한 이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위약금이 면제되는 기간은 7월 14일까지로만 설정해 운영했다. 또 TV·인터넷 등 결합 상품 해지에 대해선 위약금을 부과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는 면제 마감 기한이 지나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해 위약금 전액이 부과된 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분쟁 조정이 2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 측은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후 위약금 면제 마감(7월 14일)까지의 시한도 상당히 짧았다”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 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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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정두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chosunbiz/20250821130240857yzle.jpg" data-org-width="4000" dmcf-mid="1G7KUN41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chosunbiz/20250821130240857yzl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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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정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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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TV 등 SK텔레콤 유선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결합 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원한다는 분쟁 조정이 2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들었다.
 분쟁조정위원회 측은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할 수 있다”며 “SK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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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T 광화문 이스트 사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chosunbiz/20250821130242571vmhf.jpg" data-org-width="1873" dmcf-mid="B9MiQSaV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chosunbiz/20250821130242571vmh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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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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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KT 사전 예약 취소 분쟁과 관련한 직권 조정 결정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KT는 지난 1월 ‘갤럭시S25 사전 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 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빠졌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조정은 총 22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개된 이벤트에서 약속한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전 예약 제휴 채널이 유튜브면 네이버페이 10만원권·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을 받는다. 지니TV로 신청했다면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이 지급돼야 한다는 게 분쟁조정위원회 측 판단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측은 “KT가 갤럭시S25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 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전화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사전 예약 취소는 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26인)에게 통지했다. 분쟁조정위 측은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 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동일한 피해를 본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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