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킹사고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달 14일 시한?…법리상 근거 없어”<br>“결합상품은 이용자 부담금 50% 반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lSBExpW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7d350ea4cfc20c093579379b6d0f984e45890fb461030940fd2706352603c3" dmcf-pid="fJSvbDMU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15401858shgy.jpg" data-org-width="500" dmcf-mid="pHOm0gVZ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15401858sh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41c765d2c97366c7f8288cd9c91d30e697d902ab704b0bcbd83591aec4f44e" dmcf-pid="4ivTKwRuyY"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시한을 두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div>
          <p contents-hash="b0d2273fe9fa2169bf9872ef891eb90796ce4371dbc6a869f08354b4dd467807" dmcf-pid="8DF3RyA8v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d7f9b3d299243cd6bf94bdfcc632b23a92f694b42c4bf9122eaf7b30f0effd" dmcf-pid="6w30eWc6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15403214vsht.png" data-org-width="700" dmcf-mid="UgShzcP3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15403214vsht.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f9545240c939c0d4e09c3e1178c0936723bfcfca1797722128decb2e54aa5b2" dmcf-pid="Pr0pdYkPST" dmcf-ptype="general">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e9bccc6b6377b7f5c4d99db7edbea935bc0e0474f19803a8e1d65a0bc208dbc8" dmcf-pid="QmpUJGEQWv"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309e7276db59ee64b291f2d4ec954a84ee20e8c9e85c4aa29d43fec489fb28d" dmcf-pid="xsUuiHDxWS" dmcf-ptype="general">아울러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데 대해선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3166eb3fc7b6f81acd5294d02089d5ea59f1dd628bcb16eea1ce80c2ab6321e7" dmcf-pid="y9AcZdqyTl"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p>
          <div contents-hash="95ebac6cc0e08d4a7cdf7301e19bc6a3dead986b953f74ca1ad968b2c1727ec4" dmcf-pid="W2ck5JBWSh" dmcf-ptype="general">
           <div>
            <strong>KT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 누락…“손해 부담”</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3b4658f94e20cf682106ad3a2883503804bcfbe380ef918d010f22ddffed78" dmcf-pid="YVkE1ibY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화문 KT사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15404442kokk.png" data-org-width="600" dmcf-mid="21gaYxUl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15404442kok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화문 KT사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b5d032fd23b682ccb27a038686b68f14ce6e4c8c045cab83e27ef7cc689c70" dmcf-pid="GfEDtnKGSI" dmcf-ptype="general">
           또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초과한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것도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div>
          <p contents-hash="fc9c9ab25f4ec5eb0fd8d14d1c3c798b2c54d08a8ded0ad9d1db7005228c65d4" dmcf-pid="HWVfkUSgTO"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날 위원회가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도 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9e4e30fe8615801fa16258c4d2784a5ca8d90d6390065494a2c82b2e8ae9db" dmcf-pid="XYf4EuvaTs"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에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9cb85063fba15dd691dc2d92906d3e4f08ad64c04f16bc82bd6fb376ec9837a" dmcf-pid="ZG48D7TNv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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