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두고 이커머스 업계 "심각한 부작용 초래" 우려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산업계 현실 고려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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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산업 현장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개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제외되고, 중견 이상 기업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능만 추가하면 된다”며 비용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실제로는 API 개발, 보안 강화,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최근 중국발 C-커머스 공습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는 국내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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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제공=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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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불과 1년 전 규제개혁위원회가 유통 분야를 전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가 모두 반대했던 기존 합의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며 정책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업계는 동의하지 않았다. 협회는 “기업이 다년간 투자해 구축한 영업기밀이나 공동계약 정보, 가족 구성원 데이터 등이 함께 저장된 경우 현실적으로 분리 전송이 불가능하다”며, 추상적인 예외 규정만으로는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대리 행사와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사용을 일부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금융권에서도 이미 금지된 방식”이라며 “전문기관 남용, 불법 데이터 거래, 시스템 마비 등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 산업으로의 일괄 확대는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전문기관 대리 행사 제한, ▲공공성과 국민 편익이 명확한 분야부터 단계적 도입, ▲영업비밀 및 제3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 ▲스크래핑 전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약속한 ‘소통 지속’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서 이커머스 기업 주요 100여개 회원사와 온라인 영세소상공인 1천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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