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AI 대전환으로 잠재 성장률 3%? 데이터 없이 힘들다"…당정 협의서도 '외면'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GPU 투입에 올인한 정부, AI 경쟁력 높일 '양질 데이터' 확보 방안 마련은 여전히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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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AI 대전환으로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조만간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AI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된 현 상황에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 구체적인 AI 실행 전략 등을 당정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목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AI는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AI와 초혁신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길을 열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이 이를 발판 삼아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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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ZDNetKorea/20250821112911789ouha.jpg" data-org-width="638" dmcf-mid="Q84LyP0C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ZDNetKorea/20250821112911789ouh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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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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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 등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또 배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출범할 국가AI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함께 발탁돼 AI 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공공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AI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AGI(인간 지성에 준하는 범용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해선 크게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사업 역시 데이터 확보보다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6천341억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으나, 과기정통부와 NIPA는 이 중 1조4천600억원을 GPU 확보 등 인프라 분야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추경 예산에서 '데이터 확보'만을 위한 항목은 없었다. 또 1조4천600억원 예산 안에 포함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관련 예산에서도 GPU 관련 예산이 대부분으로, 데이터 확보 예산은 628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는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대폭 삭감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 삭감된 499억원이 배정됐으나 463억5천만원만 활용됐고, 올해는 약 55% 줄어든 207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AI 관련 서비스 개발·활용이 더 늘 것으로 보여 관련 정책·예산 지원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데이터에 대한 예산 증액이나 관련 사업 확대 움직임이 아직 정부에서 뚜렷하게 없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데이터 경제 시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하는 전반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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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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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관련해 데이터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글로벌 AI 모델 95% 수준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선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상세 계획이 불명확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범용성을 중점으로 개발하기 보다 국방·보안·의료·반도체 등 전략 산업과 같은 곳에 활용될 수 있는 특화형 소버린 AI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는 특정 도메인에 국한된 '버티컬 AI'를 추구하는 것인지, 범용 AI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선 우리만의 AI 모델을 가져야 하지만, 이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순순히 내어줄 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전무하다는 게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의 지적 속에 이번 당정 협의에 참여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구 장관은 "이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초 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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