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작성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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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SKT PS&amp;M 을지로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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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의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에 이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7월 SK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고, SK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설명이다.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달 14일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이후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에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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