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올해까지 위약금 면제해야"…SKT "면밀 검토 대응"(종합)

작성일 08-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신분조위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 지급해야" "유·무선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된 측면 있어" 직권조정결정, 14일 이내 양측 반대 없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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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7일 서울 시내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를 안내와 홍보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2025.07.07.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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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관련 분쟁에서 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올해 안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 지급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이같은 분쟁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50%에 상당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유심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이 2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에 주목했다.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게 예견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 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지난달 14일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이후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가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2건이 접수된 데 따른 판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고,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
 SK텔레콤은 "직권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대규모 가입자 이탈과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SK텔레콤이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어느 한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와 조정의 일관성, 형평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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